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날”이라고 평한 김진태 의원과 비슷한 시각으로, 조갑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해 “오늘 감옥에 간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라고 평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파괴한다는 주장이다.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면서 밤잠을 설치고, 선 잠에 악몽까지 꾸었던 국민들이 한 번 크게 화를 낼 때가 올 것”이라며 조갑제 대표는 “그들은 박근혜의 구속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종북좌파와 싸우고 특권층을 개혁하려고 한 데 대한 보복임을 잘 안다”며 “오늘 감옥에 간 이는 박근혜이지만 진정으로 구속된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라고 평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구치소 수감에 대해 “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모든 국민을 법의 이름으로 다 잡아넣을 수 있고, 이를 언론이 열렬히 응원하고, 비판적 소수의견은 무시되는 나라가 되었다. 언론독재, 법의 독재”라며 조갑제 대표는 “이런 상황을 종북 좌파세력이 주도하고 이를 북한노동당 정권이 응원하고 있다”며 “朴槿惠 전 대통령의 구속은 기자, 검사, 판사만 짜면 5000만 국민 누구라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국회, 언론, 특검, 검찰, 법원이 보여준 ‘최순실-박근혜 인민재판’은 한국사회에서도 북한사회처럼 전체주의적 날조선동과 폭압통치가 가능함을 암시했다.

“다섯 달 동안 뒤져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대통령을 파면한 데 그치지 않고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구속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은 무고한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엮어넣을 수 있는 기술시험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갑제 대표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사유 중 하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지시행위이다. 문화인들의 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反국가적이고 反사회적인 좌편향 예술 문화 활동을 규제한 것도 아니다. 좌편향 문화인들에 대한 국가 예산의 지원을 제한하려 한 행위, 이게 범죄(직권남용)로 규정되었다”며 “구속영장을 친 검사와 발부한 판사의 국적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일 순 없다”라고 검판사들을 혹평했다.

조갑제 대표는 “박 대통령의 잘못은 거의가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다. 실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질책의 대상일 뿐이다. 고의성이 없는 잘못을 처벌하고,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속하는 법은 인간의 법일 수 없다”며 “언론, 검찰,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좌경노조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특권층이다. 법률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고 사실의 이름으로 진실을 짓밟고 正義의 이름으로 不義를 저지르고도 응징을 받지 않는다. 신종 양반계급”이라고 평했다. 세계 언론역사에 남을 수많은 오보와 조작과 선동으로 ‘언론의 亂’을 일으킨 언론들은 박근혜 구속을 ‘우리의 승리’라고 자축할 것이라고 조갑제 대표는 언론을 비판했다.

조갑제 대표는 “고영태와 JTBC는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 한명숙에겐 불구속 재판을 허용하였던 법원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이렇게 잔인한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념적 적개심인가? 한국인을 굶주림과 가난과 굴종상태에서 구하고도 同族이 쏜 총탄을 맞아 죽은 박정희, 육영수의 딸을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질게 대접할 수 있나?”라고 자문하면서 “우리는 그런 못된 한국인이 아니라는 존재증명이 필요한 때”라고 자답했다. 조갑제 대표는 “주권자들이 침묵하면 머지 않아 김정은을 비판할 자유, 이승만을 칭찬할 자유가 속박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반공자유투사로 변하여 생존투쟁의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오늘 감옥에 간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朴槿惠 전 대통령의 구속은 기자, 검사, 판사만 짜면 5000만 국민 누구라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김평우 변호사의 예언대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법치주의의 순교자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 다섯 달 동안 뒤져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대통령을 파면한 데 그치지 않고 특가법상의 뇌물죄로 구속할 수 있다면 사법시험은 무고한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엮어넣을 수 있는 기술시험에 지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사유 중 하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지시행위이다. 문화인들의 활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고 反국가적이고 反사회적인 좌편향 예술 문화 활동을 규제한 것도 아니다. 좌편향 문화인들에 대한 국가 예산의 지원을 제한하려 한 행위, 이게 범죄(직권남용)로 규정되었다. 국군과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서 이런 활동에 국가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셈이다. 구속영장을 친 검사와 발부한 판사의 국적이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일 순 없다.

박 대통령의 잘못은 거의가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다. 실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도덕적 질책의 대상일 뿐이다. 고의성이 없는 잘못을 처벌하고,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사람을 구속하는 법은 인간의 법일 수 없다. 김평우 변호사의 말을 빌면 이는 인간에 대한 도전, 國是에 대한 도전, 神에 대한 도전이다.

오늘 감옥에 간 이는 박근혜이지만 진정으로 구속된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모든 국민을 법의 이름으로 다 잡아넣을 수 있고, 이를 언론이 열렬히 응원하고, 비판적 소수의견은 무시되는 나라가 되었다. 언론의 독재, 법의 독재이다. 1인 독재보다 더 무서운 조직의 독재이다. 이런 상황을 종북 좌파세력이 주도하고 이를 북한노동당 정권이 응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일지도 모른다는 金平祐 변호사의 경고가 '막말'이 아니라 적중한 '예언'이 될 경우, 법을 배워서 엮어넣고 옭아매고 잡아넣는 기술자가 된 이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언론, 검찰,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좌경노조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특권층이다. 법률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고 사실의 이름으로 진실을 짓밟고 正義의 이름으로 不義를 저지르고도 응징을 받지 않는다. 신종 양반계급이다. 조선조 양반은 당파성이 강했지만 선비정신은 지켰다. 21세기 한국의 양반은 그마저 없다.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無罪人이면서도 구속되어 있다. 세계 언론역사에 남을 수많은 오보와 조작과 선동으로 '언론의 亂'을 일으킨 조중동, 종편, SBS의 기자 국장 사장은 오늘 아침 기고만장할 것이다. 박근혜 구속을 '우리의 승리'라고 자축할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우병우 전 수석만 구속시키면 승리의 大尾를 장식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正義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이 팔리는 나라에서 그 '正義'를 입에 달고 사는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이 '不義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은 속지 않고 행동하는 용감한 주권자들뿐이다. 박근혜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면서 밤잠을 설치고, 선 잠에 악몽까지 꾸었던 국민들이 한 번 크게 화를 낼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박근혜의 구속이 갖는 본질적 의미가 종북좌파와 싸우고 특권층을 개혁하려고 한 데 대한 보복임을 잘 안다. 탄핵되어야 할 세력이 탄핵을 주도하였다. 구속되어야 할 세력이 구속을 촉구하였다.

고영태와 JTBC는 조사도 하지 않은 검찰, 한명숙에겐 불구속 재판을 허용하였던 법원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이렇게 잔인한가?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념적 적개심인가? 한국인을 굶주림과 가난과 굴종상태에서 구하고도 同族이 쏜 총탄을 맞아 죽은 박정희, 육영수의 딸을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질게 대접할 수 있나? 우리는 그런 못된 한국인이 아니라는 존재증명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 감옥에 간 것은 한국의 법치주의이다. 박근혜를 뽑았던 국민 모두가 인권을 유린당한 날이다. 다음에 감옥에 갈 이들은 애국자인가 독재자인가?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대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고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자와 싸워서 지켜낸 것이다. 日帝와 싸우지 않은 이들이 독립투사일 수 없듯이 공산당과 싸우지 않은 이들은 민주주의자일 수가 없다. 공산당과는 싸운 적이 없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열심히 싸운 자들이 민주투사를 자칭한다.

이들이 이재용,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 힘을 모았다. 주권자들이 침묵하면 머지 않아 김정은을 비판할 자유, 이승만을 칭찬할 자유가 속박될 것이다. 더 심해지면 재산과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반공자유투사로 변하여 생존투쟁의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이다. 대한민국호는 船長인 언론의 變心으로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 세월호처럼 복원력을 상실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