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주제: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협조하여, 미래세대에 부도국가 부도기업 물려주지 말자!

시간 및 장소: 9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국노총(여의도역 5번출구, 여의도 우체국) 사무실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멸공산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월드피스자유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

기자회견 취지문:
  
지구촌 시대에, 세계의 국가들과 기업들은 기술경쟁과 더불어 임금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임금경쟁에서 밀려서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어온 지 오래다. 기업은 국경을 넘어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유연성 없는 노동문화를 결국 기업을 몰아내는 주요인이 된다. 경직된 노동문화의 형성으로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기 힘들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큰 임금이나 복지의 격차가 심한 것이 한국 노동문화의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능력에 따라 임금이 유동성 있게 조절되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젊은이들은 직장에 진입하기 힘들고, 장년들도 정년을 늘리기 힘들고, 심지어는 기업의 파탄으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 노조는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안정적인 평생직장에서 편안하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바람일 것이다. 또 기업이나 국가도 가능하면, 그런 평생직장이 많아지도록 정치적, 행정적, 경영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대한민국만 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보다 더 싼 노동력을 가진 나라가 대부분이다. 고로 기업은 높은 임금의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기 위해서 고생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안녕과 복지만큼 기업의 생존도 정부는 고민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임금은 경쟁국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아서, 심지어 미국에 한국의 자동차공장을 세워도 경쟁력이 있을 지경이다. 너무 심한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에게 불행을 준다.
  
한국노총이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 노동개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국의 재벌체제는 한국기업을 국제적 기업으로 승격시키는 데에 기여했으며, 재벌기업들은 한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유지시킨 일등공신이었다고 평가된다. 정치민주화가 한국정치를 개판으로 만든 것처럼, 경제민주화도 기업을 개판으로 만들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민주, 복지, 인권이 너무 지나친 과잉민주사회의 적폐를 안고 있다. 노조가 회사나 기관의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적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적폐이고, 노조의 횡포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해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노조가 망국의 주범이 되는 되겠는가?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를 골간으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동참하여, 기업도 살리고 장년의 정년도 연장시키고 청년의 취직도 늘려야 할 것이다. 임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받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이지만, 세상에는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근로자들도 있다. 노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파괴하면, 결국은 근로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한국노총도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준의 임금이나 복지를 노조가 요구해야, 한국의 기업이 살아남지 않겠는가? 기업을 외국으로 내몰고 결국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을 없애지 않도록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 기업과 후세를 망각한 노동투쟁을 결국 노조에 자해적이다.

2015년 9월 10일

종북좌익척결단,멸공산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월드피스자유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

주제: 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협조하여, 장년에겐 정년연장을, 청년에겐 일자리를 보장하자!

시간 및 장소: 9월 10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민노총 사무실(경향신문사)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멸공산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월드피스자유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
  

기자회견 취지문: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애국적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명분으로 9월 8일부터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정부 주도의 졸속적 논의기구’, ‘겁박’, ‘밀실야합’, ‘가짜 노동개혁’ 등의 선동용어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노동개혁을 비난하지 말고, 임금경쟁력에 관해 한국 기업들이 처한 국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민노총식으로 노동투쟁하면 기업도 근로자도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민노총도 깨달아야 한다.
 
민노총은 8일 “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고, 반쪽짜리 노사정 합의를 명분으로 한 하반기 개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9월 8~10일 2박 3일 간 집중농성에 나선다”며 “농성 첫날인 8일 오후 1시 기자회견에 이어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출퇴근 선전전과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8일 촛불집회는 ‘재벌개혁과 청년 좋은 일자리’ 의제로 진행하고, 두 번째날인 9일 촛불은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로 대체한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겉으로는 대화하자면서 뒤로는 온갖 탈법과 편법으로 노동개악을 관철하려는 것을 민주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농성을 하면서 정부의 음모를 선전하고 폭로할 것이며 노동자에 대한 공격만이 아닌 전 국민의 생존권 위협에 대해 저항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노총은 “노동자 다 죽이는 가짜개혁 박살내자!”, “재벌 배불리는 노동개혁 반대한다!”, “재벌세상 나쁜 정부 우리 힘으로 뒤집자!”,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노사정위 해체하라!”며 ‘노동개혁’을 반정부 투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 노동개혁으로 노동자가 다 죽을 일이 없고, 노동개혁으로 재벌만 배불릴 일이 없고, 한국사회가 재벌세상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투쟁만 일삼은 귀족노조에겐 치명적으로 해로울지 모르지만 근면성실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해롭지만은 않다. 특히 정치투쟁을 배우지 않은 젊은 세대가 기업에서 새로 직장을 잡는 데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투쟁으로 귀족노조가 되는 적폐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꼭 없애주길 우리 국민은 바란다.
 
우리는 쇠파이프로 경찰을 때린 노조원들이 기업에서 쫓겨나길 바란다. 우리는 기업이 타산되어도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조가 한국사회에서 발 못 붙여야, 근로자들이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늘어난다고 믿는다. 한국 대기업의 고임금이나 노조의 강경투쟁을 외면하고 “재벌 배불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을 위해 재개된 노사정위원회 야합 시도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거나 “이번 농성은 모든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넣은 재벌의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청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구조개악이 아닌 기본권 확대를 통해 모든 노동자-서민을 살리기 위한 민주노총의 실천”이라는 민노총의 정치투쟁적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경제는 정치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노총의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는 여전히 기업을 착취기관으로 취급하는 시대착오적 정치투쟁구호로 우리는 규정한다. 착취의 주범으로 민노총이 취급하는 대기업가들은 후기현대사회에서는 좌익노조에도 봉급을 주는 영웅들이다. 좌편향적으로 독선적인 민노총의 정치투쟁이 약해지지 않으면, 중국이나 인도의 추격으로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는 공멸할 수도 있다. 민노총도 이제는 미개한 노동투쟁에서 벗어나, 장년의 정년을 연장시킬 수 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와 같은 노동개혁에 따라오길 바란다.

2015년 9월 10일

종북좌익척결단,멸공산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월드피스자유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