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캡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법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심과 비난을 받은 김상환 부장판사의 2심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가 조목조목 뜯어보면서 비판적 평가를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허위사실 유포 엄벌하려는 국회 입법 의도 무시한 것”, “기자회견과 이후 발언 분리, 유무죄 달리 판단도 잘못”, “大法 판례와 어긋나기도… 상고심서 뒤집힐 가능성”이라고 요약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혹독하게 엄벌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겐 무모하게 선처한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을 분석했다. 김상환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게 아니라 좌편향적 이념을 기준으로 ‘우익유죄 좌익무죄’의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국민(네티즌)들로부터 받았다. 조선닷컴에는 “충신은 개취급 역적은 영웅취급!”이라는 등 김상환 판사팀에 대한 비판댓글들이 난무했다.
 
조선닷컴은 “지난 4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猶豫)한 것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 일부 법관들조차 비판하고 있다”며 서초동의 한 고위 법관의 “2심 판결문을 읽어보니 논리적 허점도 보이고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상고심에서는 결론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전했다. 이런 조선닷컴의 보도(檢·법조계 “조희연 선고유예, 논리적 허점 많아”)에 “이 사건이 선고유예가 되면, 다음 선거의 혼탁성은 바로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자의적 판결로 인해 사회질서 혼란을 유도하는 판사들은 제거되어야 한다(ami****)”거나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먼저 사법권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척결이 급선무다(ana****)”라고 주장했다.
 
“당선무효형에 선고유예는 입법권 침해”라는 항목으로 조선일보는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웃도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판결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죄를 엄벌하겠다는 국회 입법 의도를 사법부가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는 벌금 500만원 이상인데,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깎아줘야 할 점이 많다’며 벌금형을 250만원으로 감형하면서 선고를 유예했다”고 꼬집었다. “대검에 따르면 2012년 대선·총선과 2014년 지방선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죄로 유죄 판결이 난 250건 중 선고유예 판결은 5건(2%)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보통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는데 사실 관계와 법리를 다툰 조 교육감에게도 적용해 의아하다”는 평도 전했다.
 
“공소 사실을 쪼개서 판단한 것도 납득 안 돼”라는 항목으로 조선일보는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2014년 5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말한 것과 이후 고 후보가 해명을 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인터넷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견’과 ‘사실’ 사이에 ‘의혹 제기’라는 중간 영역이 있다며 국회 기자회견과 이후 발언을 1·2차 공표로 나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1차 공표 부분은 ‘고 후보가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고, 이때는 허위인지 몰랐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것”라며 김상환 판사팀의 ‘기교적 판결’을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심 판사들과는 달리, ‘조희연 교육감이 허위인지 몰랐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고 후보가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적극 해명하지 않았고, 영주권 보유 여부는 개인 정보라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 교육감이 사실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조선일보는 “하지만 고 후보가 의혹이 나올 때마다 대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기자 회견 전에 고 후보에게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을 2심 재판부가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한 부장판사의 “조 교육감의 1·2차 발언이 모두 최모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를 임의로 분리해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처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상환 판사팀이 교교하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들이 우익활동가들에게 쏟아져 나왔다.
  
“‘배심원 만장일치 뒤집기’ 대법원 판례와 달라”라는 항목으로 조선일보는 “1심에서 나흘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하고, 재판부 판단도 배심원과 일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강도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이 무죄로 평결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는데도 항소심이 유죄로 뒤집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며 당시 대법원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면, 항소심에서 1심과 명백하게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1심을 뒤집어선 안 된다”는 판결문도 인용했다. 대법원에서 낡은 판례를 철거하고 교활한 불법선거와 악질적 기교판결을 폐기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檢·법조계 “조희연 선고유예, 논리적 허점 많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am****)은 “해당판사의 자질과 인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들이 결여된 때문은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유감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yc0630****)은 “오로지 사법 독재가 확실한 판결로서 반드시 최종심에서 뒤집어져야만 될 사안이고 그런 판단을 선고로서 결정한 2심 재판관은 대한민국 법정과 사법계에서 영원히 사라지든가 스스로 떠나야 할 분명한 반헌법적 분자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p9****)은 “검찰은 신속하게 상고하고 대법원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한머시기처럼 어물쩍 거리다가는 임기 끝난다. 신속한 상고재판의 결과를 바란다”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sund****)은 “항소심 판사는 조희연의 유죄를 알고 또 벌금형을 내려야 하는 것도 알았을 것. 하지만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을 것(온갖 욕을 먹을 테니). 항소심이 마지막이 아니고, 유죄든 무죄든 어차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고.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테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은 “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을 봐도 이 사람이 꽤 많이 좌편향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mi****)은 “이제 국민의 힘으로 사법부를 청소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종북반미 성향의 판사들, 이적행위를 눈감아주는 판사들에 대한 국민적 대항을 위해 단결이 필요할 때이다. 반드시 이들 법관들부터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qsin****)은 “망국5적:<1>친노정치인 <2>전교조 <3>귀족노조 <4>좌파법조인, 특히 판사 <5>종북 시민단체 ※이들은 3떼정신(떼거지,잡아떼기,떼거리)로 무장한 비논리적이며 극단적 아전인수에 야구공 실타래보다 더 똘똘 뭉쳐 있으며 언어폭력은 물론 필요하면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밀접한 공생관계로 연결된 민주주의, 참, 정의, 진실의 가면을 쓴 망국적 집단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na****)은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사법권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척결이 급선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wh****)은 “고등법원 판사란 자가 이 따위 정신을 갖고 있으니, 선거 때마다 거짓과 무질서가 난무한다. 법이 엄정해야 하는데 김상환이라 자의 입맛대로 판결하니 나라가 개판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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