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에 정당과 기업도 관심:올인코리아

정부의 노동개혁에 정당과 기업도 관심

노동시장, 근로문화의 개혁으로 청년고용을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정부가 4대개혁의 하나로 ‘노동(시장)개혁’을 내건 가운데, 9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을 강조했고, 여야 정당고 노동개혁에 방안을 내놓고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에서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히 노동(문화)개혁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에 대해선 대립했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는 ‘정규직 과보호 등을 예로 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문재인 대표는 ‘재벌개혁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동조하는 김무성 대표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도입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유연성 있는 노동문화에로의 개혁을 강조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장기근속을 전제로 도입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가 보편적 임금체계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활용 등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생산성은 떨어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김무성 대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게 개혁의 성공을 담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이 시급한데 그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는 없다. 임금피크제가 바로 고용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노동개혁 본질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재벌 대기업들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이르는 71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다. 이 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에 투자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고 한다. 노동개혁에 아직도 ‘재벌개혁’ 운운하는 새민연이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각자 축사를 한 뒤 별도의 토론은 벌이지 않았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김무성 대표의 “문 대표의 축사를 들어 보니 (나와) 생각이 별로 다르지 않다. (나도 문 대표가 말한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만이 노동개혁의 본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전한 동아닷컴은 “김 대표가 유화적 태도를 취한 것은 야당을 향해 노동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했다. 청년들의 직업창출과 연장자들의 정년연장을 위해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노동문화를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국민적 동조를 얻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며 결단을 기다리는 만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노동개혁을 이뤄주길 바란다”며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며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오랜 진통 끝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는데 부디 가정과 나라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나라의 백년대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노사의 고통분담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과제다. 경영계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청년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계도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고 더욱 열악한 현실에 있는 90% 대다수 근로자와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호소를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지금이야말로 노사단체 지도자들이 애국심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보면 노동개혁을 통해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꿔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해줬다”는 설명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조선닷컴은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광복 70주년 ‘대국민담화’ 때 노동개혁을 후반기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이후 줄곧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 대타협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정기국회에 대해 “각 부처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이 어떻게 청년일자리로 이어지는지, 경제재도약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체감도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구체적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려야만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편 “노동개혁이 국정 현안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정(勞使政)의 생각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아닷컴은 “경영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해고요건 기준 명확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 이슈로 꼽는 반면, 노동계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개혁의 이유로 내세우는 청년고용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관심이 크지 않아 노사정이 사실상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이런 결과는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30곳의 대표이사 또는 노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다”고 전했다.

동아닷컴은 “설문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 이슈’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28곳·2곳은 무응답)의 71.4%가 ‘임금피크제’라고 답했다. 이어 ‘해고요건 기준 명확화’와 ‘임금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0.7%(17곳)였다”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8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