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현실적 인권위원회가 필요한가?
현장감각이 모자라는 꿈꾸는 인권의식
 
조영환 편집인


사법기관이 덩그러니 있는 대한민국에서 옥상옥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필요할까? 좌익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좌경화에 첨병 역할을 했고, 지금은 몰상식한 간섭을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국가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최근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금지 학칙을 자유의 침해로 해석해서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한 인권위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인권위의 속성을 잘 말해준다. 조선닷컴은 24일 “국내 한 기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평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학칙에 대해 작년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반발도 전했다.
 
이 학교 학생 A군이 지난해 “학교 측이 과도하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자, 인권위는 이런 권고를 했다면서, 동아닷컴은 “학생 300여명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 고등학교는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제출받아 보관하고, 금요일 수업이 종료되는 오후 4시 40분에 돌려줬다. 인권위는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 학교장에게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학교를 입학할 때에 그런 학칙(휴대전화 통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되는데, 인권위와 같은 비현실적 낭비기관의 힘으로 학칙을 바꾸려고 한 것이다.
 
인권위의 이런 비현실적 권고에 대하 학교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발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선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란 지적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교사들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수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교사들이 많다.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인권 침해로 보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수업 집중도 약화, 교육력 저하에 대한 해결책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전했다. 자녀들에게 정상적으로 공부를 시켜본 학부모들은 휴대전화 규제에 공감할 것이다.
 
교총이 2013년 전국 초중고 교원 3147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57%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수업을 방해한다”고 응답했다면서, 김동석 대변인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기숙학교에 해당하는 사례이지만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인권위와 같은 인권을 절대시하는 시대착오적 단체는 아직도 ‘배타적 자유(free from/ negative liberty)’만 중시하지 ‘배려적 자유(freedom for/ politive liberty)’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보고, 전체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인권관/자유관을 인권위는 강요하는 것이다.
 
물론 학부모들은 대다수 학생들의 휴대폰 통제를 환영할 것이다. 조선닷컴은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통제력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제재는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녀를 지방의 한 기숙학교에 보내고 있는 윤모씨의 “휴대전화를 며칠 못 쓰는 것 정도는 기숙생활의 일부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전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모씨도 “애들이 휴대전화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서 반항할까봐 걱정된다”며 “적어도 학교에선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통제력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휴대전화를 멋대로 쓰고 싶은 학생은, 휴대전화를 규제하는 학교를 피해서, 그런 것을 맘껏 허용하는 학교로 가면 되는 것이다.
 
초등과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조모씨의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아침에 걷어가서 수업 끝나고 돌려주는 정도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제재”라는 반응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모씨의 “스내가 아는 부모 중 70~80%는 이 정도 제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견해를 전한 조선닷컴은 이에 대해 인권위의 “기숙고등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뤄진 사례에 대해 내린 결정이다. 일반학교에서 이뤄지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가 인권을 침해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과 2010년 인권위의 “교내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도 소개했다. 학생들의 교육에 교사와 학부모들은 현실적이고 국가인권위는 몽상적이다.
 
“‘기숙학교 평일 휴대폰 사용 금지’ 둘러싸고 인권위, 교사·학부모 정면 충돌”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은 인권위의 몽상한 개념과 비현실적 판단에 대해 격한 반발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ju****)은 “인권위원회가 뭐하고 있나? 인턴을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초등학교 일기에서 발전해 이제 고등학교 휴대폰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vv****)은 “저자들 월급은 누가 주냐? 인권도 좋지 하지만 그것보다 인성과 통제력도 같이 배워야 한다. 인권위가 할 일이 없으니 학생을 상대로 생색내기 하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ok****)은 “인권위는 뭐하는 위인가? 정말 밥통인가? 하는 일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봐라”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trom****)은 “저런 게 인권위라면 들어가는 내 세금이 아깝다. 저런 규정이 싫으면 그곳에 입소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이면 기숙사 통금도 인권침해고, 군인들 머리 짧게 하는 것도 인권침해고, 축구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 제창도 인권침해다.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 국가가 이런 데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인권침해요 공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y****)은 “인권위가 수업을 방해하는 휴대전화를 임시보관 하는 것까지 간섭하냐? 정말로 한심하다”라며 인권위를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z****)은 “인권위원회의 황당한 결정들이 상식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역공하고 공분을 일으키니 이게 오히려 인권침해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imjh****)은 “공부하는 것도 인권 침해 놀아야 하는데 공부해서”라고 과잉인권을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phdmdc****)은 “교육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인권도 좋지만 교권입니다. 교권확립이 되어야 자녀들의 학교생활이 정상화 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은 “인권위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 의문인데. 차제에 수많은 무슨 위원회를 한번 총정리해서 무슨 목적으로 뭘 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위원회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또 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국가가 월급을 주는지 공무원인지 많이 궁금하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5/03/24 [16: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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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척결 삼각산 15/03/24 [18:55] 수정 삭제
  반역범 김대중 노무현 좌파 빨갱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공산당 이북에서나 할수있는 법위에 휘젓는 인민 재판 기관 위원회를 정권이 바귀었으면 이명박이 해체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도 같은늠이라 해체를 않고 이어와 박근혜도 반역범 김대중 노무현 잔당 하고 같이 가느라 인민 재판 위원회를 해체를 않고 있으니 법을 집행 하는 기관을 없애고 모든 재판을 인민 재판으로 결정 하던가 2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좋겠어요.올바른 국가 지도자가 없어 자유대한민국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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