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쇠고기 개방 미국에 약속했었다
MB의 정확한 회고, 노무현 측의 거짓 항변
 
조영환 편집인/ㅅㅇㅇ 네티즌 논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확했고, 노무현 측은 부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쇠고기 개방 미국에 약속한 것 맞다. 2007년 3월 29일 부시와 통화에서 약속하고 약속이행도 다짐. 같은해 9월 시드니 APEC정상회담서도 해결 약속. 버시바우 전 주한 미대사, “노 전대통령 약속은 사실” 수차례 밝혀 “2007년까지 수입 개방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2008년 봄여름 서울 도심을 100여일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촛불폭력시위’의 발단이 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이명박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대통령측의 말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발매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측과 약속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속을 지키지 않아 큰 짐이 됐다”고 쓴 데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인 2008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과 만나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노 대통령은 미국과 (쇠고기 수입을) 약속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다고 미국 의회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며 “결국 나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큰 딜레마를 안고 대통령에 취임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한덕수 총리가 우리 측 인사에게 대통령을 직접 만나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를 찾은 이 당선인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부시 대통령과 수차례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남은 임기 중 처리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 당선인은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미국의 요구를 물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부시와 이면 합의를 했습니다. (30개월)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합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고 답했다고 회고록은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 대통령이 몇 차례에 걸쳐 약속한 일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퇴임하겠다니, 넘겨받은 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다”며 “뼛조각 사건과 그로 인한 수차례의 한·미 정상 간 (쇠고기 수입) 약속으로 협상 여지가 좁아진 것은 바로 그들(민주당)이 집권하던 때 벌어지지 않았느냐. 서울시장 시절 만든 서울광장과 청계천이 (촛불)시위대의 집회 장소가 돼 있었다. ‘참 묘한 아이러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의전비서관을 지낸 오상호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은 “당시 노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은 민감한 부분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미국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동차 등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 쇠고기 수입을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미국과 쇠고기 수입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이 오 사무처장의 답변이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2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이면 합의를 하고도 그 책임을 차기 정권으로 떠넘겼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 일본·대만 등 이웃나라하고 같은 진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며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본은 뼈까지 포함해 20개월 미만만, 대만은 뼈를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허용했는데 우리가 전 월령, 전 부위를 수입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명히 조건을 밝혔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을 1주일 앞둔 2008년 2월 18일, “두 분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문제를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고 물러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때 노 대통령은 ‘일본·대만이 안 하고 있지 않느냐’며 충분히 설명했다”며 문재인 의원은 “두 번에 걸쳐 두 번 다 그런 대화가 오갔는데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그러는 걸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이명박 정부 첫 해의 쇠고기 수입 파동과 촛불집회를 합리화하느라 그 책임을 참여정부에 전가하려 하는 거 아닌가 한다”는 비판을 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문재인 의원은 “국민적 비판을 호도하고 자화자찬하는 식의 자서전은 회고록으로서 가치가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부시대통령에게 쇠고기 개방을 약속한 사실을 공개하고 이러한 약속을 임기 내에 반드시 지킬 것임도 아울러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문제 해결을 직접 약속한 것은 두 번이다. 한·미 FTA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던 2007년 3월 29일,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는 길에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했고, 같은 해 9월 7-9일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재차 해결을 약속했다.


하지만 퇴임후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 전대통령은 광우병촛불시위가 고조되던 2008년 5월 4일 봉하마을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행한 즉석 연설을 통해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해놓고 도장만 안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는 안 찍었고 거긴(이명박 대통령 정부) 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시에게 약속했다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FTA협상 대상이지만 위생검역의 조건은 FTA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협상과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2007년 3월 29일)에서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으며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뼈조각 쇠고기’를 전량 검사, 전량 반송하자 미국이 한국정부에 불신을 갖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약속을 기한을 정한 문서로 요구해 쌍방의 체면을 살리는 타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구두약속이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

 

▴쇠고기 협상 이명박은 도장 찍었고 난 안 찍었다
“안전성의 확률과 국가적인 체면, 자존심 때문에 문(쇠고기 수입재개)을 못 열었던 것이죠. (안전성 때문에) 농림부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해놓고 도장만 안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는 안 찍었고 거긴(이명박 대통령 정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저지른 일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설거지 했다고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곤란하지요. 양심이 없는 얘기죠”(2008년 5월 4일 봉하마을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행한 즉석연설)

 

이상 서옥식(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저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말말-나는 북한의 대변인 변호인이었다.(도서출판 도리, 2014)에서 재인용. 』


한편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전 주한 미국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쇠고기 개방약속을 분명이 했다고 수 차례나 밝혔다.  2006년 10월에 부임해 2008년 9월에 이한(離韓)한 버시바우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가 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마무리 짓지 않고 다음 정권에 넘겨 이명박 정부가 ‘미친 소 수입’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고 회고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009년 3월 18일 출간한 ‘대사들의 회고록’(Ambassadors’ Memoirs/한국어 번역서명, ‘대사관 순간의 기록: 한미 외교비사의 현장들’, 매일경제신문사, 2010)에서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말 대선 이후 2008년 초 정권 이양기에 ‘플러그’를 뽑아버렸다”면서 “당시 여당(현 새정치민주연합)도 집권시절 그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국회를 공전시켰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이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난해(2008년) 5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에 대한 한국 언론의 과장 보도로 국민들의 ‘흥분’이 터져 나올 때, ‘노무현의 당(黨)’은 자신의 지도자가 제안했던 것에 대한 집단적 건망증을 발전시키고 여름 내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했다”고 평가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산 쇠고기 사태의 원인과 관련, “지난해(2008년) 4월 말 방송된 특히 선정적인(사실을 왜곡한) MBC방송의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인 패닉 현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대사관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거의 3개월 동안 진행된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사실과 과학을 살펴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이는 쇠귀에 경 읽기였으며, 일부 언론은 자신이 ‘과학적으로 잘 교육받은’ 한국인을 모욕했다고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2008년 12월 5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공개강연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은 국제기준에 의거한 쇠고기의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2007년까지 수입 개방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재임기간 발생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 국민들의 반감 탓에 나와 내 아내는 거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시피 했으며 이는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기이하고 당황스런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에 앞서 2008년 5월 8일 고려대 국제학 분야 교양강의인 ‘대사들의 라운지’에서 행한 강연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시행했을 뿐”이라고 밝혀 노 전대통령이 쇠고기 개방을 약속했음을 분명히 하고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은 것 같다. 미국산 쇠고기는 OIE 같은 기관의 광우병 안전성 기준을 다 충족시켰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태어난 3억7천만 마리의 소 가운데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사망한 소는 한 마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008년 임기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항의시위가 계속되자 당시 야당의 손학규 대표에게 항의 전화한 게 알려지며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행위라는 논란을 야기했던 버시바우 전 대사는 2009년 미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후 2012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차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노 전대통령의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의 배경은 이렇다.


노대통령의 원래 약속은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으면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을 30개월 이상으로 풀겠으며 뼈를 포함해서 수입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인 2007년 11월 17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미국이 OIE의 권고를 시행하면 쇠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수입하기로 돼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작성된 것은 맞지만 그해 12월 24일 청와대 관계부처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소 발생 이후 약 2년 10개월만인 2006년 11월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뼛조각 문제로 반송, 폐기된 뒤 계속 같은 문제(노 대통령 재임 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된 경우는 4회로 모두 반송조치 됐다)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자 불평과 함께 우리 정부를 불신했다. 당시 농림부는 미국의 협상 요청에 따라 기술 협의를 가졌으나 인식차가 컸다. 미국은 급기야 열린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제시해달라며 서면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은 위기에 봉착했고 타결을 위해서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로 OIE가 미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는 차기정부(이명박 정부)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문서화를 마무리할 것을 못박아 말한 것이다. ‘합리적 기간’이란 표현도 자신의 임기내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과의 약속이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한미 FTA체결은 한미양국간의 약속이자 거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듯이 미국 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정부를 믿고 타결을 했으니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1년이 지나도록 문서화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퇴임을 이유로 봉하마을로 내려가버렸다. 속말로 ‘내몰라라’ 해버렸으니 부시행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미국정부로서는 의회의 인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2007년 4월 2일 타결된 FTA협상을 무효로 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노무현의 구두 약속을 승계하였다는 전제 하에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고 이명박 정부도 미국을 이해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정부의 합의를 이행한 것이지만 야당이나 친노세력 등으로부터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듣게 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따지고 보면 한국이 반드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쇠고기 월령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노 대통령의 ‘독특한 성미’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노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를 네번이나 전량 반송시킨 행동을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우에는 결코 뼈조각이 없는가?  거의 병적이다시피 엄격하게 검역을 하여 손톱 크기보다 작은 뼈조각 하나(어떤 경우는 두께가 모두 1mm 정도로 얇아 X-ray 이물질 검출기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다)를 찾아내어 그것을 핑계 삼아 막대한 쇠고기 전량을 반송시키기를 네번이나 했다.

 

쇠고기라면 당시 미국산은 국제적 수출 면허가 있었지만 한우는 수출 면허가 없는, 시쳇말로 ‘족보’ 없는 쇠고기였다. 이는 한우 고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미국 쇠고기 상자들을 일일이 검사토록해 작은 뼈 한 조각만 나와도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하는 과잉 반응을 보였다.  한우에도 뼈조각은 있으며, 미국 쇠고기가 더 안전한데도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했으니 과잉반응이란 말을 들을만 했다. 세관 실무자가 규정대로 뼈가 발견된 상자만 폐기하면 될 것을, 일국의 대통령이 개입하여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했으니...


사실, 한미FTA 체결은 우리측이 먼저 요구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협상도 사실상 한국쪽에 유리하게 체결됐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를 네번이나 전량 반송시킨 노대통령의 의중을 미국은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열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연으로, 한미FTA가 미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입으로는 여러 차례나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쇠고기 반송 조치를 취하기를 반복하는 사이 미국이 2007년 5월 22일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 지위를 획득했던 것이며, 한국은 OIE의 규정에 따라 쇠고기 월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13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기존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위험무시국 지위는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뜻으로, OIE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단계다. 이는 세계 최상의 위생적인, 양질의 쇠고기가 미국 쇠고기란 것을 의미한다.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한 약속 빨리 지켰더라면, 즉 2007년  4월에 지키기만 했어도 쇠고기 시장은 전면 개방 안 하고도 미 의회의 FTA비준을 받을 수 있었다. 노 대통령이 자꾸 말 바꾸는 사이 한국이 OIE 규정을 적용받는 첫번째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의회로부터 한미FTA 비준을 받기도 점점 어렵고 까다로워졌던  것이다.


참고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한 2008년 1월 18일자 국내 뉴스보도(SBS)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임기(2008년 2월 25일)를 1개월여 앞둔 2008년 1월 17일 인수위 보고를 통해 임기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이 확인됐으며 미국 농무부도 노 대통령 임기중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은 2008년 2월 18일 청와대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한미FTA 비준안을 지신의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쇠고기 문제가 임기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한 대목이었다.

 

<SBS 8뉴스>

 

<앵커>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문제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산 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또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김OO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농림부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개월 미만만 허용한다던 기존의 수입 조건안에서 물러나 모든 나이대의 쇠고기와 뼈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교역 금지 품목인 광우병 위험 물질은 제외됩니다. 농림부는 개방 시점에 대해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이행했을 때”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미국의 사료에 대한 관련법이 적용이 되든 안 되든, 98년 이후에는 미국 전 축산농가가 육골분 있는 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던 쇠고기 나이 제한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개방 시점 조율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풀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척 코너 장관 직무대행도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기회가 있다”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달말 쇠고기 수입조건을 정하기 위한 기술협의에서 이 문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364871)

 

 

기사입력: 2015/02/01 [18: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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