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군관사 반대 농성장 철거
해군 행정대집행으로 반발자 체포, 농성 종식
 
조영환 편집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철거는 무능한 박원순 시장의 ‘행정쇼’로 끝났지만,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반대 천막농성은 해군의 단호한 행정대집행으로 종식됐다. 뉴스1은 “31일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농성천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반대하며 밤늦게까지 높이 7m 망루에 올라 저항하던 강정마을주민 등이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의 설득 끝에 농성을 자진 철회하면서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대치상황이 끝났다”며 “이로써 해군의 행정대집행도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강제철거과정에서 20여명이 넘는 주민과 시민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25일 공사가 중단된 지 석달여 만에 군관사 공사가 재개됨으로써,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개입된 국방과 행정 방해가 일단락됐다. 이로써 광화문광장에는 난장판이 계속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계속된다.


뉴스1은 “이날 오후 7시45분께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에 도착한 강우일 주교는 강월진 서귀포경찰서장과 30여분간 이야기를 나눈 뒤 높이 7m의 망루 위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및 시민활동가 9명에게 지상으로 내려와 줄 것을 부탁했다”며 “강 주교가 직접 망루 위로 올라가 설득하자 이들은 10여분만에 스스로 농성을 풀고 밑으로 내려와 경찰에 저항없이 연행됐다”고 전했다. 이 안보시설 훼방 시위에 배후 지원자가 강우일 주교임을 암시하는 보도다. ‘경찰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우일 주교는 “연행된 분들을 예외 없이 빨리 석방을 해줘야 극한투쟁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전했고, 경찰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불법시위 해산에 신부가 경찰보다 더 힘이 있는 기현상이 제주도에서 벌어진 것이다.


뉴스1은 “이날 강정마을에서는 용역업체·경찰과 주민들 간의 충돌이 하루종일 이어졌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김희석 소령은 이날 오전 7시25분께 행정대집행 개시를 통보한 뒤 곧바로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을 동원해 천막 등에 대한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경찰은 병력 8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마을 주민들과 시민 활동가 100여명은 공사장 입구에 나무로 벽을 쌓고 철조망을 설치한 뒤 천막을 둘러싼 채 용역업체 직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며 “특히 철제 구조물을 이어 만든 7m 높이의 망루에 오른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반대단체 활동가 10여명은 망루와 몸을 쇠사슬로 묶어 저항했다”고 전했다.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제주도 땅을 잠식해도 잠잠하던 제주도민들이 대한민국에 필수적인 국방시설에는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적 반응도 있었다.


“주민과 시민 활동가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행정대집행은 경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경찰이 이날 오후 1시15분쯤 병력 수백명을 동원해 천막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들을 제지하자 용역업체 직원들은 신속히 철조망을 자르고 나무 벽을 허물었다”며 뉴스1은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쯤 경찰은 천막 안에 있던 주민과 활동가, 수녀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또 마을회 차량 안을 지키고 있던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등 모두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며 “경찰은 곧바로 공사장 입구에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한 뒤 망루에 오른 10명을 진압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10여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오후 5시쯤 비교적 저층 망루에 있던 시민 활동가 2명을 지상으로 끌어내렸다”고 전했다. 한 명이 메트리스에 떨어졌지만, 큰 사고(부상)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자들의 자해나 사고를 조심했다고 한다. “경찰은 망루 꼭대기에 남아있던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9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선 추락사고 위험 때문에 섣불리 접근을 하지 못했다”며 뉴스1은 “경찰은 수차례 지상으로 내려올 것을 설득했지만 이들은 번번이 거부했다. 결국 이날 14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대치상황은 강우일 주교의 설득으로 마을주민들이 농성을 자진 철회하면서 모두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경찰의 말은 안 들어도 강일우 주교의 말을 듣는 시위자들이었다. 앞으로도 안보관련 국책사업에 환경 따위를 들먹이면서 주민을 앞세워 저항하는 단체들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제압하여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궁극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는 물론이고 국가의 법치와 안보가 확보될 것이다. 불법적으로 국가안보시설을 적대시하는 단체나 시위는 진압되어야 한다.


뉴스1은 “행정대집행이라는 실력 행사로 군과 제주도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오도했지만, 불법적 대항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해군은 당초 616가구 규모로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과 토지 매입 등의 문제로 72가구로 축소했다는데, 이 또한 바람직한 행정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군당국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는 사례를 많이 남겨야, 분단국가에서 반국가적 선동세력이 잠잠해질 것이다. 지난해 10월14일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9407㎡ 부지에 전체면적 6458㎡, 72가구(지상 4층·5개동) 규모의 군 관사 건립 공사에 들어갔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해군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것을 좋은 행정사례가 아니다. 장차 공권력 회복으로 국가정상화가 궤도에 오르면, 당초에 계획한 규모의 해군관사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정호섭 해군참모차장이 제주도청을 찾아 군관사 건립 문제로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과 협상을 가지면서 국방부는 유사시 병력이 5분 이내에 출동해야 하기에 지금의 부지에 군관사를 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이를 반대한 주민들은 이해가 되지만, 외부 세력의 정체는 안보당국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행정대집행을 하루 앞둔 30일 해군기지와 2.3㎞ 거리의 사유지에 군 관사를 짓는 대안을 제주도가 제시했다는데, 이 또한 군사시설의 특성을 외면한 반국익적 행정쇼에 불과해 보인다. 이런 제안에 대한 “토지 수용과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는데 최소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예산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해군의 입장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일 것이다. 해군기지와 2.3km 떨어진 곳에 관사를 지으라는 제주도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첨예한 입장차 끝에 결국 해군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자 제주도는 유감을 표했다는데, 이는 국익을 외면한 책임회피적 행태로 보인다. 법에 따라 결정된 안보시설을 건설하는 것에 남의 일처럼 ‘유감’이나 표시하는 제주도지사는 국익에 보움이 되지 못한다. 뉴스1은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일정을 앞당겨 이날 낮 귀국한 원희룡 지사는 긴급대책회의에서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그간 군 관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이 시행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 이런 제주도자시의 처신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제주도와 같이 안보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외부세력은 제압해서, 필수적인 군사시설(해군기지)을 짓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의롭고 애국적인 행정가로 평가받기 힘들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농성천막 강제 철거…24명 연행>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한승렬)은 “법대로 합시다. 그 법을 바꿀려면 국회에 가서 농성하세요. 국회의원을 내 편으로 뽑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수긍합시다. 법을 수긍 못하면 민주주의는 성공 못합니다. 북한 같은 독재를 해야 굶으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따르겠습니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웨이투고)은 “관련 주민 이외의 의이쌰 부대 참가자 인간들은 전방 비무장 지대에다 갖다놓고 살으라고 해야 한다. 전략 전술상 그 마을 위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하는 대국가적인 사업에 이해관계 없이 참여해서 분위기 조장하는 짝대기를 모조리 잡아 구속 조치해야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하미진)은 “배후 조정자 색출하여 만천하에 공개하고, 강력하게 다스려 민심이 편안 할 수 있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한 네티즌(텡갈로)은 “시민운동가는 뭐이여. 전문 대모꾼 시위꾼을 시민운동가 좋아하네. 기자 자슥아 표현은 바로 해야지 이러니 데모꾼들이 더 날뛰지. 그리고 법은 있는 거여 뭐여. 공사방해 피해청구하고 불법 시위자들 법과 원칙대로 집행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bs4231)은 “아직도 강정마을이 농성 중이었나? 대단한 껌딱지 같은 족속들이다. 뜨뜨미지근한 정부의 대응이 오히려 좌파들을 키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도 나라가 있고서야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t0799)은 “강제 대집행이란 말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말 싸가지 없는 이 패거리들을 씨종자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 제주도 ㄴ들이 그렇게 고향땅 풍광을 사랑한다면, 중국ㄴ들이 야금 야금 제주 땅 사들여서 제주를 짱골라 변방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왜 가만 보고만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김성)은 “살인마 김정은은 미국 항공모함도 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 하는데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못하게 방해 단체 배후가 새민련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새민련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상글리아)은 “앞으로 토지수용 문제는 어느 단계까지는 LH공사에서 책임지고 조성한 후 필요한 조직에 넘기는 것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왜 처음부터 해당 부처나 공기업이 손을 대서 이렇게 분란을 일키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김분통)은 “제주 도민들아 과거 4.3사건을 생각하라. 국가안보 없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중국 우리가 남해 쟁탈전을 벌리는 시기에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에 절대 필요한 조건임을 알라. 새정치당이 부추기는 일에 함께 하다가는 내가 위태로움을 알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5/02/01 [13:3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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