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불법 도운 외국은행에 극약처방
라파엘 펄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 RFA 인터뷰서 주장
 
김필재 기자
 
▲ 미국에 의해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전경. ⓒBDA 
미국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외국은행에 대해 국제금융 체제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외국은행들에 대해 국제 금융체제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강도 처방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펄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도운 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기관에 이 은행을 폐쇄하도록 미국 정부가 압력을 넣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은행들을 적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이런 은행들에 대해 수표를 결제해주지 않거나 송금 거래를 끊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실상 미국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마비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펄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북한 금융거래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조사가 중국 은행에까지 확대됐으며, 중국의 상업은행인 중국은행(BOC)이 마카오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은행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외환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북한 당국이 미 재무부의 조사를 피해 작년 9월 이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있던 계좌들을 중국 주하이에 있는 은행들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북한의 달러위조와 돈세탁에 연루된 혐의로'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목했으며, 미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사실상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는 BDA 은행에 그치지 않고, 북한 계좌가 개설된 중국 은행들에까지 확대됐으며, 결국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공조차원에서 중국 은행의 마카오지점에 있는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미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금융범죄 담당 차관도 26일 남한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자금 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전모를 밝혀낸 뒤, 국제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연루 기업에 대해 레비 차관은 모든 UN 회원국들이 미국처럼 자국 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비 차관은 또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공감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방문한 베트남과 싱가포르 정부 등도 북한 문제에 아주 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김필재 spooner1@freezonenews.com / 프리존뉴스
 
기사입력: 2006/07/29 [00: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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