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경찰 수사권 독립 위험성 부각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의 위험성
 
올인코리아 편집인/일베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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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사건으로 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위험성(예의없는것들! 일베회원)
http://www.ilbe.com/1121290948 2013.04.23

이번 권은희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경찰 스스로 증명하였다.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을 반대하는 근거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의 목적을 위해서 적법 절차와 인권 존중의 요청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번 국정원녀 사건에 있어서 권은희가 저지른 일들은 그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방 변호사 출신으로 수사상의 형사법 절차에 문외한이었던 권은희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무시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개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며 가택을 수색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녀의 개인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혔으며 전라도 민주당과 전라도 경찰, 전라도 선관위의 합작 코메디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권은희는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여주었으며 역으로 호남좌익들이 장악하고 있는 경찰이 왜 그리 수사권 독립에 목을 매는지 그 속셈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치경찰이 되어 적법 절차와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공작을 폄으로써 호남정권을 탄생시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수사권은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모르는 법률문외한인 경찰에게 주어져서도 주어질 수도 없음을 권은희 사건은 증명하고 말았다.

국정원은 절대로 압수수색 등을 당하면 안 된다(으a아s아어 일베회원)
http://www.ilbe.com/1120973833 2013.04.23

일단 지금 국정원 다시 기본부터 튼튼히 잡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면 원래 안 된다. 모사드도 메이어 다간 부장이 취임할 때 존나 은밀히 개편했었다. 근데 만약 압수수색 등이나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경찰에 불려나가면 일단 신원노출은 기본이고 기밀정보 등이 일반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비록 기밀정보가 아니더라도 정보기관은 '기밀'이 최고다. 미가공정보든 가공정보든 간에 최소한 노출이 적게 되어야 하는 게 정보기관이다.

근데 요즘엔 아예 사람들이 국정원을 장난감으로 보고 있고 기자들은 아예 국정원이 발표하지도 않았고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뚫고 부임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버렸다. 기드온의 스파이 알겠지만 원래 모사드는 아예 부장 실명 자체도 공개하지 않았다.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 근데 이 상황에서 국정원이 압수수색 등까지 당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정원이 소유한 '정보' 중에서 상당한 정보가 유출될 것이며 정보기관 내에서 변절자는 꼭 숙청해야 하는데 변절자가 더 뛰어놀고 타 정보기관들과 북괴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정찰총국 등에선 ‘신난다!’하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밀정보 등을 신나게 읽어볼 것이다.

그러면 국정원은 더 이상 생환할 수 없고 정보기관의 마지막 기능마저 잃게 되고 국가의 최전선 보루는 무너지게 되고 최후방도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보기관은 안보의 최전선이며 국가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진단 방법이다. 정보기관이 활력소가 있고 잘 돌아간다면 국가의 안보가 건강하다는 의미지만 정보기관이 제 구실을 못하고 병신이 된다면 국가의 안보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선 전 1차, 권은희 2차 정치공작 준비된 거 아니냐?(찹쌀전병 일베회원)
http://www.ilbe.com/1121418572 2013.04.23

대선 투표 전에 1차로 거짓 정치공작 펴서 노무현처럼 사기로 대통령 당선되려고 시도했고, 이게 실패하자 권은희 이용해서 2차 폭로쇼 정치공작으로 여론 선동해서 대통령 몰아내거나 식물(대통령) 만들려는. 권은희가 편파적으로 수사해서 대선개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왜곡과장해서 폭로쇼 한 거 보면 그런 거 같아. 타이밍 보고 있었던 거 같다. 더 크게 보면 전라도 특히 전라남도, 광주+민주당의 정치공작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 ㅂㅅ 같은 샛기들(부국강병 일베회원)
http://www.ilbe.com/1121116989 2013.04.23

최고지도부차원에서 의원들이 정권 초에 아주 공격적으로 반격을 가해야지 왜케 답답하게 구나? 하여튼 야권에서 부풀리고 선동으로 목소리 키우면 바짝 쫄아 가지고 몸조심하는 ㅄ 샛기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그 댓글 보면 박근혜나 문재인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선에 영향줬다고 거품물고 떠드는 민주당의 정치공작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냥 숙이고 있나?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맞받아쳐야지 ㅄ 것들. 문희상 이 ㅂㅅ이 광주의 딸 운운하면서 스스로 먹이를 던져주는데, 이 참에 전교조 댓글과 권은희의 정치적 선동 국정조사로 그녀의 댓글 국정조사하자고 맞불을 넣고 ‘광주의 딸’ 운운 지역감정조장 하지 말라고 강하게 좀 나가지. 하여간 체질적으로 웰빙에 찌든 것들. 야권의 선동과 전투력의 반만 따라 가봐라 좀. 

 '광주의 딸'에 휘둘리는 검찰-경찰-언론(표향 일베회원)
http://www.ilbe.com/1121584183 2013.04.23

많은 일게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국정원 직원 70여명이 팀을 만들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주당이 아직 자신들이 확보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음...

이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 발표 전까지 민주당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사건을 일으킨 근거를 가지고 있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왔는지 종편이나 TV토론, 뉴스 등을 본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기억할 것임.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음.(있었다면 미안함...)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 확신하며 주장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전직 국정원 직원과 국정원 내부 내통자의 말만 믿고 일단 당원들과 문재인 TV등을 동원하여 습격사건을 일으킨다면, 수서경찰서 권모 과장을 비롯한 경찰이나 좌파 언론들이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내어 주거나, 또는 투표전까지 여론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만한 의혹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진행한 것인지 궁금함...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게 극도로 불리했던 미행, 고의사고, 감금, 등을 통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유린문제는 현재 경찰 상부의 외압과 국기문란 행위,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 등의 문구에 의해 철저히 묻혀버림...

대선 종료 후 4개월 정도 되어가고, 북한의 위협과 핵 협박이 계속되는 이 시점에 만약에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인권유린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정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종북언론매체, 좌파 언론인, 권모 과장 등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의혹을 생산, 확대, 재생산 시키고 지역감정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 시키고 있다면 참으로 답답한 일임...

앞으로 검찰의 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정치공작, 윗선의 외압 등을 외치며 민주당은 불복할 것 같음.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도덕성, 정통성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것 같음...

기사 이미지
 
광주의 딸에 휘둘리는 검찰-경찰-언론
권은희 수사과장에 놀아나는 검경찰과 언론들

네이트: http://news.nate.com/view/20130423n39060

권은희 수사과장은 이런 사람이었나?
권은희 수사과장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

네이트: http://news.nate.com/view/20130423n39186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 그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부터 그의 사고(思考)나 행동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녀 사건과 관련해 ‘외압’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이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광주(光州) 태생으로 전남대 법학과를 나왔다는 것이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통합당의 지역적 기반이 호남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은 그가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이다. 권은희 과장이 사시(司試)출신 첫 여성 수사과장, 최연소 수사과장으로 주목을 받던 2005년 10월31일 나온 <주간조선>을 보면 “대학에선 학생회의 역사연구회원으로 야학에 참여했고 학생운동에도 열심이었다”는 구절이 나온다. 권은희 과장의 남편도 운동권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다. 또 9.8대1의 경쟁률 속에 치러진 2005년 경정특채 시험에서 특별히 좋은 스펙이 아니었던 그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 노무현 정권 하의 상황 속에서 ‘운동권 전력’이 작용했을 개연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청주에서 개업했던 권은희 과장이 변호사사무실을 접고 경찰에 투신하게 된 계기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후략)

네이트: http://news.nate.com/view/20130423n39186

기사입력: 2013/04/23 [22:5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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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척결 다람쥐 13/04/25 [05:14] 수정 삭제
  저도 권은희 사건으로 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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