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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8 [18:18]

표창원, 국정원장 前 나와 맞장토론을!

유명세를 위해서인가? 안보파괴를 위해서인가?

조영환 편집인

채널A 캡쳐

준법과 불법의 표상이 될 수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한다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살이나 살해까지 하는 ‘명성에 미친 시대’의 희생자가 되는 듯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치안과 공안 파괴를 위한 온갖 망동과 추태를 부리면서, 허경영 부류의 정치연예인(political celebrity)'이 되고 있다. ‘8만원만 과태료 내면 미행해도 된다’는 표창원의 병리적 궤변은 언론의 부추김에 편승해서 점점 더 퍼지고 있다. 상식과 법치가 건강한 사회라면, 표창원은 언론에 의해 매도되어 칩거할 것인데, 병든 언론의 상태를 증명하듯이, 표창원은 광화문이나 광주 등에서 수천 명과 ‘프리허그’ 하면서 유명인사 대접을 받고 있다. ‘안철수 신드롬’이 ‘한국의 병든 젊은 세대’를 증거한다면, ‘표창원 신드롬’은 ‘한국의 무너진 법치와 안보 현실’을 증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종북좌익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감각은 차치하고, 최소한 준법정신을 표창원이 가졌다면, 지금쯤 골방에서 자신의 망국적 추태를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 부어스틴이 말한 사이비 영웅(pseudo-hero)인 표창원은 병든 한국사회에는 언론의 특혜를 받아서 유명인사 행세를 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고소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4일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 국정원장, 공개토론 합시다. 공중파, 종편, 케이블, 인터넷 방송 어떤 매체든 좋습니다”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했다고 좌익성향의 뷰스앤뉴스가 5일 전했다. 표창원은 “난 당신의 불법선거개입 의혹 제기하기 위해 교수직 던지고 나왔소.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 그만두고 1:1로 정면대응해 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국정원 벽에 걸린 48개의 이름없는 별들과 지금도 음지에서 생명과 안전 걸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요원들의 명예, 더이상 욕보이지 말아주시오.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공개토론에 응해주시요”며 거듭 맞짱토론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고 뷰스앤뉴스가 전했다. 표창원은 2월 5일에 채널A에 출연하여,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을 확신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국정원장과의 토론을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 명성을 위해서인지, 공안기관 파괴를 위해서인지, 단순히 정신이 헷갈려서인지, 아직은 표창원의 의도가 확정되지 않는다.

표창원 전 교수는 “제 판단에 '국정원 게이트'는 결코 국정원 전체 혹은 다수요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적 이익 위해 정보권력 이용하려 한 소수 외부영입자 주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통상 업무' 운운하며 국정원 전체를 끌어들여 숨으려합니다. 국정원, 용납하지 마십시요”라는 말을 했다고 전한 뉴스앤뉴스는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국정원이 표창원을 고소한 숨은 뜻은? 박원순을 소송으로 괴롭히니 박원순이 결국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전례를 국정원은 잘안다. 표창원도 더 괴롭혀, 적정한 선출직으로 떠밀어 올리자는 국정원의 심오한 인재배치 전략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트위터 글도 전했다. 2012년 6월 “이석기가 어떤 소리도 맘껏 할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이석기류의 한심한 말을 사상자유 옹호의 차원에서 편들어주거나 보호해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궤변을 말한 한인섭 법대교수도 표창원을 편들면서 국정원을 비난했다.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은 좌익단체들과 좌익인사들과 좌익언론들이 표창원의 동지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표창원과 같은 부류의 정치적 연예인(political celebrity)에 18대 대선후보 강지원 변호사도 포함될 것이다. 강지원 변호사는 2월 4일 평화방송에 출연하여 “만일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4·19 혁명이 일어났던 상황과 비슷해지는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은 중립성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선거에 개입하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심지어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계속 감춰오다 갑자기 (대선 직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경찰도 여론 조성을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냐. (국민이) 엄청난 의문을 갖고 있다”며 표창원과 같은 맥락의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늦게 발표했으면, 강지원이나 표창원은 얼마나 더 비난했을까? 강지원 변호사는 “어느 나라의 경찰과 정부기관이 선거에 개입 하느냐. 만일 장기화하고 시끄러워진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4.19가 다시 터질 듯한 선동을 했다. 경찰대 교수와 유명한 법조인이 무법자 같다.

민변 사법위원회의 이재화 변호사도 4일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에 전화로 “국가 정보기관이 앞장서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관권 선거고, 전모가 드러나면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만큼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그 이유로 “국정원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 온 기관이면 모르겠으나 표현의 자유를 사사건건 개입하고 탄압했던 기관이 지금 와서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조직적으로 대선 정국에서 여론조작을 위해 업무 시간에 일찍 퇴근시켜서 여론조작을 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 운운하나”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한겨레신문은 “난 당신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제기 하기 위해 교수직 던지고 나왔고, 대리인 시켜 고소하는 꼼수 그만 두고 1:1로 정면대응 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라는 국정원장을 향한 표창원의 맞장토론 요구를 전했다. 좌익세력은 표창원과 국정원장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길 바라는 것 같다.

‘국정원장과 맞짱토론을 하자’는 표창원의 주장은 좌익세력의 국정원 공격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표창원이 정상적 경찰이라면, 국가의 정보기관장과 방송에서 토론하자는 주장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채널A에 출연하여 국정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한 표창원은 국정원장을 인민재판함으로써 사실상 국정원의 무력화시키는 좌익세력의 정치적 저격수가 아닌가 의심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5일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도 규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경찰 수사에 대해 국정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에 대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이 국정원에 부여되어 있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단체들은 국정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은 국정원 죽이기에 좌익진영이 연대하고 있음을 증거한다. 대선 직전 표창원의 커밍아웃을 많은 관찰자들이 보고 있겠지만, 나는 좌익진영과 같은 맥락의 정치적 역할을 표창원이 해왔다고 평가한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몰개념적이고 비준법적인 견해를 수치도 모르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장 수준의 국정책임자와 토론할 감량이 되지 못한다. 표창원이나 민변이나 참여연대는 나와 같이 재야에서 망가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개탄하는 소시민과 토론해도 패배할 수준의 지식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 광우병 촛불난동의 핵심부에 터잡은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표창원에게는 동지적 의식을 느낄지 모르지만, 촛불폭동과 싸워온 나 같은 소시민에게는 적대감정만 불러일으킨다. 표창원은 혼자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좌익세력의 구미에 맞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궤변을 떠들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소시민과 맞장토론을 해서 퇴치되어야 한다. 좌익논객 진중권이 노무현의 서해NLL 포기를 비호하다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에게 퇴치되었는데, 표창원은 나와 맞장토론해서 퇴치되어야 한다. 원래 '사망유희 토론'에서 첫째 토론자로 조정되기도 했고 문성근과 맞장토론도 했으니, 나도 유자격 토론자다. 내가 표창원 비판글을 정치평론가들 중에 가장 많이 썼고, 트위터에서 표창원과 직접 논박까지 나눴던 적도 있다.

이에 표창원 전 교수에게 제안한다. 나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사회윤리를 20년 공부했다. 그것도 예일과 하버드와 버클리에서만 10여년 공부했던 나는 ‘표창원은 민주화를 참칭한 좌익세력의 불법적 억지와 깽판을 가장 잘 체현한 공인’이라고 규정한다. 표창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인인 국정원장을 방송에 끌어내어 유명세를 타는 데에 악용하거나 국가안보기관을 논란거리로 전락시키지 말고, 먼저 나와 맞장토론하라.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문제가 많은 표창원은 자유민주시민의 상식과 양심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국정원 여직원의 방첩활동을 대선개입으로 둔갑시키는 표창원이 경찰대학에서 교육시켰으니, 한국경찰이 이렇게 적과 동지를 혼동하는 게 아닌가? 악질 친일파나 종북파에 버금가는 정치적 범죄를 표창원이 저지르고 있다는 게 나의 판단이니, 표창원은 자신이 MC인 JTBC 토론프로그램(시사돌직구)에 나부터 초청하여 토론하고, 국정원장에게 맞장토론을 요구하라. 그게 '돌직구'라는 별명을 가진 나의 요구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