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대남전략적 맥락:올인코리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대남전략적 맥락

경찰청의 방첩기관 수사검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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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대남전략적 맥락

경찰청의 권한없는 방첩기관 수사검열 중단하라!!
민주통합당은 지금 즉시 제보자 신원 공개하라!!

18대 대선기간 중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제보자에 의해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조작국의 3개팀 70여명이 대선에 개입해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 인터넷 상에서 댓글작업을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다는 의혹이 민주통합당에 접수되었단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일주일간 잠복미행을 하고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를 내는 등 성추행범이나 하는 파렴치한 범죄수법의 불법행위를 통해 혐의가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 텔 동호수를 알아내고 급기야 수십 명의 당직자와 관계자들을 동원해 현장을 급습하여 증거 확보와 현행범 체포에 나서겠다며 국정원 여직원을 외부에서 감금하는 등 떠들썩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관계자가 TV조선 취재기자를 깡패처럼 두들겨 패는 등 불법 무법의 폭력배나 하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사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공당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고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혐의의 정황이 없다며 철수한 상황에서도 민주당 패거리들의 불법감금은 지속되었다. 안하무인 행동에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철수하면서도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시건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며 선거에서 재미를 보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기에 바빴다.

이때까지도 민주통합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인 제보 내용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3차 대선후보 TV토론에 나온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로 규정하며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박근혜 후보를 적반하장으로 몰아붙이는 등 싸구려 변호사들이 즐겨 쓰는 흔해 빠진 수법을 국민 앞에서 가감 없이 선보여 인권변호사의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수단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당선을 추구하는 권력에 대한 병적인 탐욕을 드러냈다.

경찰의 중간수사발표는 ‘혐의 없음’이었다. 하지만 불법도 서슴지 않는 민주통합당의 확신에 찬 저돌적 행동으로 국민여론의 의혹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탓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계속수사 방침을 밝히고 선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범죄심리 전문가라는 경찰대 교수 표창원씨가 나서 문을 부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후배 경찰들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선동질을 벌이며 직전 여론의 바람잡이 역할을 자처했다.

선거는 끝났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렇다면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관련 이 사건에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민주통합당은 제보자의 신원 및 신빙성 있는 증거를 포함한 제보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경찰의 마무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는 일이다.

경찰청은 국정원 여직원이 16개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글에 찬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인터넷활동을 한 흔적이 드러났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좌경언론매체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의 발언을 빌려 국정원 여직원은 심리조작국 부서의 직원의 업무의 일환으로 종북세력들이 모이는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첩보를 입수하여 방첩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명백해진 것은 게시글에 대한 대략 하루에 한번 꼴의 수동적인 찬반표시행위는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낙선 또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한 댓글작업 의혹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으로 부당하게 몰고 가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통합진보당 소속의 민권연대라는 조직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 흑색선전물을 전국에 배포한 불법선거 운동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원게이트라고 부르며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하여 국회청문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꼴값을 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는 등 가소로운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의 범죄자가 도리어 선거정의를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들고 설치는 격이다. 이 뿐이 아니다. 좌경화된 언론 등은 너나없이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국정원 심리 정보국도 조사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다. 경찰청이 무슨 근거로 방첩기관의 방첩활동을 수사 하냐는 것이다. 방첩기관의 방첩활동에 대하여 경찰청이 사전사후 검열이나 허가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치 경찰에 의한 방첩활동 무력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 간의 충돌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정원 업무부터 알아야 한다. 국정원은 원장 아래에 1·2·3차장과 기조실장이 있다. 2011년 3월까지 1차장은 해외정보, 2차장은 국내정보, 3차장은 북한정보와 각종 공작업무를 맡아 처리 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을 당한 뒤 국방부와 국정원 등 안보기관들이 대북첩보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자, 2011년 4월 1차장이 해외정보와 대북정보를, 2차장은 국내정보를, 3차장은 대북심리전과 공작, 기술지원 등을 맡도록 바뀌었다.

이때 3차장으로 임명된 이종명 육군소장은 현역 군인이다. 3차장 임명 직전의 보직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 합참 민군심리전부는 평시에는 대북 심리전을 지휘․관리하지만, 유사시에는 적 지역에서 ‘민사작전(Civil Affairs. 민심 안정화 작전)을 맡는 곳이다. 이종명 차장의 개인 경력도 눈여겨볼만 하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육사 35기다. 위관 시절에는 정보사령부(DIC)에서 30개월을 근무했고,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비서실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장과 12사단장, 합참 군사기획부장 등을 거쳤다. 2011년 1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는 군사작전 지원 실무 총책임자를 맡았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 3차장 휘하 부서들이 대북 심리전을 공세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북심리전이 크게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 이유가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서 드러났다는 말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측근이나 국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대북 업무를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국내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모니터링 했던 것은 국내 온라인 여론의 흐름에서 이곳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과거에도 논란이 됐지만,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북한 체제를 옹호 하고 반사회적인 루머를 퍼 나르는 사례가 많다. 대부분은 어디선가 본 것을 ‘퍼 나르는 수준’이지만,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이 ‘유머 사이트’나 포털의 ‘카페’인 경우가 많다. 더 추적하면 몇몇 종북 단체의 회의록, 북한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체제찬양 사이트까지 이어진다. 일부 종북 단체의 회의록과 북한 ‘선전자료’가 몇 달 뒤 우리 사회의 여론을 뒤집는 데 사용된 사례도 있다. 김 씨가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업무를 했다는 분석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해킹 등에 국한시키지만, ‘대남사업’ 인력과 ‘사이버전 부대병력’을 고려하면 그 다수가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병력은 3천여 명으로 우리나라 사이버전 수행 인력의 몇 배다. 북한에서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곳은 121국. 김정은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직속 부대다. 북한의 영재학교라는 평양 금성 1,2중학교 컴퓨터반에 모은 아이들을 전문 해커로 양성해 배치한다.

2012년 6월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있다. 전자전, DDoS 공격, 해킹 등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공격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북한의 GPS 교란 작전도 사이버전지도국(121국) 소행이다.”, “2009년 7월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소행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도 빠진 부분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이다. 북한 입장에서 사이버 심리전은 ‘최고의 비대칭 전략’이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약 3~4천 명으로 이는 사이버전 부대병력과 거의 일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인구 대부분이 인터넷에 언제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012년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이후로는 누가 글을 올리는 지도 알기 어려워졌다. 이런 환경을 놓칠 북한이 아니다.

[북한 사이버 전사]들은 대부분 ‘프락시 서버(Proxy server: P를 변경해 자신의 주소를 숨길 수 있도록 돕는 가상의 서버)’를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IP를 추적해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다. 북한에는 자기네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인트라넷(광명)’을 사용한다. ‘사이버 정찰국’이나 ‘대남 요원’이 아니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가 없다.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 IP를 추적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정원은 요원들을 통해 [북한 사이버 전사]의 활동상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정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온라인에서 여론조작, 사회갈등을 조성하는 [북한 사이버 전사]를 감시하는 국정원 요원의 집과 차량 번호 등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민통당이 말하는 ‘제보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면, ‘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외부인’이라면 그가 북한과 연계된 사람이 아닌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사이버 방첩요원] 신원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미행’과 ‘접근’이 가능하다면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암살 또는 테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방첩기관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활동 자체가 대남전략에 이용 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경찰청은 방첩기관의 방첩활동에 대한 권한 없는 부당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통합당도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경찰조사내용의 의혹을 부풀리며 위기를 모면하고 방첩기관 국정원을 능멸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즉시 멈추어야 한다. 지금 최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제보자의 신원이다. 이 자가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통합당의 종북세력과의 무질서한 동거와 혼숙상황을 고려할 때 심지어 이자가 간첩 또는 간첩에 포섭된 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청은 즉시 이점부터 밝혀내야 한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침투된 적과 내통하는 종북세력(예컨대 오늘의 유머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세력)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의혹을 빌미로 방첩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지금 즉시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루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원녀 인권유린사건이자 국정원의 방첩활동 무력화책동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출현과 종북척결의 국민적 합의를 실천하는 방첩기관 국정원에 대한 종북세력들의 선제공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반도 대한민국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