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5.16 쿠데타 호칭'에 대한 평
상황, 동기, 결과로 봐서, 박정희와 전두환은 혁명했다
 
조영환 편집인
전원책 변호사(자유기업원장)이 지난 19일 동아일보 종편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하여 ‘5.16은 쿠데타’라고 발언한 데 대해 우파진영 일부가 비난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와 독재를 부인하는 건 아부이자 인간쓰레기들이 하는 짓”이라고 반박했고, 22일 SNS ‘와글’을 통해 “‘516은 쿠데타’라는 내 말을 두고 권력에 빌붙어 곡학아세하는 자들의 욕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 516은 쿠데타이고 유신도 쿠데타다. 여기에다 박정희가 독재자라는 세 가지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며 “나는 박정희는 공이 과보다 매우 큰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내 책에 썼고 그런 강연도 많이 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따라야 한다면 그의 공과를 별론으로 하고 쿠데타와 독재를 부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인터넷 매체인 폴리뷰가 전했다. 법률가로서 헌정질서를 군사력으로 중단시킨 것에 대한 전원책 변호사의 기계론적 해석일 것이다. 하지만, 군사혁명 당시의 정황을 제대로 참작하지 않은 해석으로 평가된다.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 아부는 인간쓰레기들이 하는 짓이다. 자유주의를 전파한 나폴레옹은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기리는 인물이지만 그의 ‘브뤼메르 18’(1799. 11. 9)이 쿠데타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더 웃기는 건 ‘혁명’이라면 무조건 좋은 것인 줄 아는 쓰레기들의 천박함”이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쾌도난마 19일분 방송에서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의원의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발언에 대해 “박근혜 의원은 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할만하다. 그러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길 해선 안 된다”며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을 떠는 학자, 관료 등은 절대 선비도 못하고 좋은 관료도 못된다. 캠프에 있는 분이든 군의 현역 장군이든 아첨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권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폴리뷰가 전했다. 이런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은 박근혜 의원을 맹신하는 박정희 추종자들의 교조성을 염두에 둔 그의 양심적인 비판으로 보인다.

전원책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박정희의 5.16을 ‘군사혁명’이 아니라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른다. 법적으로는 군인이 민간정부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법률가는 쿠데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이나 정치문화학자들은 달리 볼 수도 있다. 5.16을 군사혁명으로 국민들이 지금도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4.19 이후에 10여 개월 안에 벌어진 군중들의 2천여 건 데모질과 정치선동꾼들의 법치파괴적 선동질이 가히 헌법을 유린하는 쿠데타적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에서 민주적 지도자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아는 정치문화학자에게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적 결단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신민적 정치문화에서 갑자기 민주적 정치지도자가 나타나면, 방자한 군중인간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전락시킬 수 있다. 해방 직후 신민적 정치문화의 여건에서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독재자로 좌익진영이 욕하지만, 사실은 지나치게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2차세계대전 직후 생긴 신생국가들 중에 군대의 독재보다 군중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실패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박정희도 ‘서양식 민주주의를 직수입 하면 반드시 소화불량에 걸린다’는 현실주의적 주장을 했는지도 모른다. 자유민주주의는 개발도상국가에서 군사독재만큼 군중의 난동질로 유린됐다. 전원책 변호사는 군인들에 의한 헌법중단만 쿠데타로 해석하지, 군중들에 의한 헌정중단 상황을 쿠데타로 해석하지 않은 판단의 한계를 가진 듯하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군사독재자의 등장도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쿠데타’의 원인이 되지만, 방자한 군중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군중선동가도 자유와 민주의 이름으로 헌법을 강간하는 ‘쿠데타’를 저지른다. 김대중과 같이 정치문화나 정치상황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절대시하며 악용하는 군중선동꾼은 과도한 탄압과 저항의 악순환을 조성한다. 김대중이 민주화의 영웅이고 박정희와 전두환이 민주화의 적이라는 개념규정은 너무 허구적이고 피상적이고 모순투성이다.

군인의 헌정질서유지를 위한 결단을 쿠데타로 부르고 군중의 난동질로 인한 헌정중단을 민주항쟁으로 부르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정확한 개념 규정이다. 박정희 장군이 단순히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장면 정권을 타도하고 국민의 의지를 짓밟았다면, ‘쿠데타’라는 용어를 5.16에 붙여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민들의 60% 이상이 박정희의 거사를 환영했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지 위해서는 군중선동꾼들과 군중들을 통제하는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박정희의 거사는 ‘혁명’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쿠데타’와 ‘혁명’을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이견을 부를 수 있다. 쿠데타는 아무래도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지만, 혁명은 긍정적인 뉘앙스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19의거를 좌익진영이 ‘혁명’으로 부르고, 5.16을 '쿠데타'로 부르는 것은 용어의 뉘앙스를 좌익진영이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 한국의 일천한 정치문화, 그리고 그들의 동기와 목적과 결과 등을 고려해서, 박정희와 전두환을 군사혁명가로 부른다.

박정희의 5.16은 ‘군사쿠테타’로 명명하기 보다는 ‘군사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사수라는 더 큰 명분을 고려했을 때에, 더 정확한 개념규정이 될 것이다. 4.19의거 이후에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은 군중선동꾼들이었고, 헌정질서를 회복한 군인들의 거사가 바로 ‘박정희 장군의 군사혁명’이었기 때문에 박정희의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용어의 어감이나 거사의 목적이나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의 측면에서 더 정확한 개념규정일 것이다. 4.19의거 이후에 수백개의 정당이 생기고 수천번의 데모가 벌어진 상황은 ‘군중에 의한 쿠데타’로 봐야 할 것이다. 박정희의 군사혁명과 유신체제를 ‘쿠데타’와 ‘독재’로 부르지 않는 우익인사들 중에는 박근혜의 권력에 아첨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서 선동꾼에 미혹된 군중인간들의 난동질을 막은 박정희의 헌정질서 유지를 기리기 때문일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의 5.16에 대한 평가는 좀더 포괄적인 변수들 포함해야 할 것 같다.

전원책 변호사가 전두환의 12.12나 5.17조치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유린한 ‘쿠데타’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 또한 다른 시각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 12.12사건은 박정희를 총살시키고 쿠데타를 저지른 김재규 곁에 있었던 정승화가 군 합동수사단의 수사에 비협조적이자 전두환의 결단으로 체포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두환의 결단일 수 있다. 5.17조치 또한 군중의 난동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될 상황에서 전두환 장군과 그의 동지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결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중의 군중선동은 2008년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하자면 ‘군중의 쿠데타’인 것이다. 김대중의 군중선동과 군중의 쿠데타가 헌법질서를 파괴하지 이를 진압한 전두환의 결단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가능하다. 정치문화와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전두환은 헌신적인 민주수호자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 2차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도입한 개발도상국가들 중에 군인에 의한 헌정질서 중단만큼 방자한 군중인간들과 사특한 군중선동꾼들에 의한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의 유린도 많았다. 방자한 군중들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면 이에 대응해서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해서 헌법질서를 유지시키는 일들이 개발도상국가들 중에 빈번했고, 박정희나 전두환의 군사혁명도 그런 군중폭란이 초래한 군인들의 생존본능적 자구책이었을 것이다. 김대중과 같은 사특한 군중선동꾼의 헌정질서 유린을 경험한 한국의 국민들은 이제 김대중 추종세력, 박정희 추종세력, 전두환 추종세력 중에 어떤 세력이 진짜 쿠데타를 했는지 판단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다.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정승화의 합수부 수사방해,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 김대중의 군중선동, 노무현의 헌법무시 등의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군사독재자가 민주투사로 규명되고, 민주투사가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명될 수도 있다.

특히 교활하고 위선적인 군중선동꾼 김대중의 헌법질서 유린은 ‘군중을 이용한 우회적 쿠데타’로 재조명돼야 할 것이다. 김대중의 종북적 국정운영도 쿠데타적 사건으로 조명돼야 하고, 특히 2008년 남한 좌익세력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군중의 반란인 ‘광우병 촛불폭동’을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규정한 김대중은 군중 쿠데타의 주범임을 자백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김대중 정신의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해왔는지를 관찰한 나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혁명은 김대중을 필두로 한 남한 좌익세력의 군중선동에 의한 쿠데타를 진압한 최고로 헌신적인 헌정질서 유지행위'였다고 규정한다. 나 같은 자유민주주의자는 현재 김대중을 ‘군중 쿠데타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박정희나 전두환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 민주투사’로 규정한다. 군인의 총칼이 아니라 정치사기꾼의 군중선동에 의한 쿠데타로 전체주의사회로 진입한다.
 
요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군중선동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각을 보면서 ‘제2의 박정희’나 ‘제2의 전두환’을 기다린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헌정질서는 군사독재자에 의해서 먼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정치선동꾼들에 의해서 먼저 유린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의 제정신이 있는 정부라면, 아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을 일으킨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을 ‘반헌법적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해서 사법처리 했을 것이다. 김대중을 수괴로 한 군중폭동세력이 100여일이나 청와대로 진격하는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켰을 때에 헌정질서와 국법준수에 치열한 군인이 무력으로 군중폭동세력은 진압했다고, 그것이 과연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가? 헌정질서를 전적으로 유린하는 어떤 형태의 불법도 ‘쿠데타’로 규정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2008년도 광우병 촛불폭동은 ‘군중 쿠데타’로 규정돼야 한다.

전원책 변호사는 ‘5.16은 쿠데타인데, 결과가 좋은 쿠데타였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5.16이나 전두환의 5.17은 교활한 군중선동꾼들과 방자한 군중인간들에 의해 유린된 헌정질서를 다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쿠데타가 아닌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혁명’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혁명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동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부합한 결단이었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만약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용감하고 애국적인 무사(武士)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서양의 민주주의를 숭배한 몽상한 문사(文士)들이 군중의 난동을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다가 북괴의 도발을 초래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송두리째 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적 결단은 동기부터 결과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호국적 혁명으로 나는 본다. 물론 전원책 변호사의 해석도 인정하지만...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2/07/23 [09:1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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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Choi 12/07/23 [23:28] 수정 삭제  
  전원책의 주장은 전형적인, 융톹성없는 책상머리 지식인의 주장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북괴 김일성 독제 집단과 대치하고 있고, 이씨왕조와 일본식민지 통치에서 갓 벗어난, 그래서 서구 자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당시 국민의 지적 수준으로 보아 특히 419학생 난동 이후의 정국은 매우 불투명했다.

민중은 매일 데모를 벌리고, 갓들어선 민주당 정권은 신민당-민주당으로 분열하여 국민의 삶을 외면한체 매일 국회에서는 주먹다짐이나 하는 난장판이며 민심과 정국은 매우 불투명했다.

그리고 학생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일성집단하에서의 인민들이 남한 국민들보다 더 잘 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었다; 즉 하루 아침에 김일성 천국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본인도 당시 수돗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학생으로서 북괴를 마음으로 동경하고 그 후 6.3대모때 목숨걸고 군사 정부 반대에 앞장섰다.

당시 수돗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학생으로서 내 살아생전에 이렇게 배불리 먹고 온갖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516은 확실히 구국혁명이었다고 본다.

전원책씨에게 묻고 싶다;즉 "구국과 준법의 갈림길에서,구국이 준법에 우선하는가? 준법이 구국에 우선하는가?"라고

전원책과 같은 책상머리 지식인의 논리는 나라가 망해도 법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융통성 없는 논리인가?

나라가 없어지면 준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본인은 구국이 준법에 우선한다고 믿는다.

구국을 제일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군으로서 516과 유신은 우리나라 역사에 긍정적인 큰 변화를 가져온 위대한 구국의 혁명이며 이를 투철한 혁명정신과 뛰어난 지도력으로 성공시킨 박정희장군은 청사에 길이 빛날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자존심이다.

융통성 없는 전형적인 책상머리 괘변자인 전원책이야 말로 인간 쓰래기다. 516과 유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든 사람을 권력에 아부하는 인간쓰래기로 매도하다니?
이런놈 길에서 만나면 주먹으로 그놈의 주둥이를 내리쳐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깍아 내리지 않도록 뻥긋할 수 없는 할망귀 주둥이로 만들어 놓고 싶다.

지금 조국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aufrhd97 12/07/24 [00:39] 수정 삭제  
  그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애국적인 거사였으며 대한민국 역사에 금문장으로 아로 새겨야 한다.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적 결단이 없었다면 김일성의 제2의6.25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났을것이다.악마 김일성은 4.19사태시 적화통일을 못 이룬것을 두고두고 후회하였다.김일성의 저작집이라는 책에도 김일성의 회고록형식으로 서술되여 있다.
5.16을 부정하고 쿠테타라고 억지를 부리는자들은 철저한 북괴의 추종자들이며 국가반란을 꾀하던자들이다.이자들이 앞으로 통일후에도 이런 주장을 편다면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것이다.
인간 쓰래기 12/07/24 [11:05] 수정 삭제  
  조용환선생님의 논거와 전원책이란 변호사의 논거를 비교해보면 어른과 유치원생의 것들을 비교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우둔한자가 변호사? 책벌래마냥 들고파서 변호사정도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같다.

우둔한자일 수록 자신이 남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면서 남들을 인간 쓰래기니 뭐니하면서 격하하는 경향이 있다.

전원책은 조영환선생님 혹은 지만원박사님의 글을 읽고 좀더 많이 배워야한다고 본다.
전원책은 조용환-지만원선생님들과 같은 분들을 "인간 쓰래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가?
그렇다면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감정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별거 아닌 인간이 "인간 쓰래기"니 뭐니 하는 것은 북괴 빨갱이들이나 상투적으로 해대는 말투이다. 혹 전원책도 종북 빨갱이가 아닌가?

이런 류의 사이비 지식인들에 의해서 나라는 병들고 있다.

ㅉㅉㅉ 12/08/10 [19:24] 수정 삭제  
  어떠한 이유에서든 헌정질서 파괴는 용납되지 않는다...
전원책변호사 의견에 적극 지지한다 !!! 얄팍한 지식으로 어디서 주워들은 그런 말들로 이런곳에 글 올리지말자 !!! 국가가 뭔지 헌법이 뭔지 혁명이 뭔지 쿠데타가 뭔지 알고나 이런말들을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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