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판사의 행위는 법적 판단 받아야
법을 어기고 재판부의 합의 내용 공개 말아야
 
자유민주수호연합 외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으로 비아냥대고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로서 윤리의식이나 준법의식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판사들이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이라서 한국사회가 혼란해진다는 여론이 없지 않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매수당한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형을 판결하는 저질판사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몰상식하고 판파적이라고 판사의 주거지역에까지 찾아가 계란을 던지는 법치파괴의 연쇄반응이 발생되는 것이다. 진실과 양심에 투철한 학자들이 교육계에서 버티겠느냐는 국민의 회의처럼, 일부 편향적 판사들 때문에, 지금 법원에도 이성과 양심이 반듯한 판사들이 주류인가에 대한 국민적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저질판사들의 망발과 망동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
 
문화일보는 “재판合議 불법공개한 이정렬 판사의 ‘부러진 法治’”라는 제목의 사설로써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조롱한 이정렬 창원지원 부장판사의 불법행위를 지적했다.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재판의 합의(合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했고, 형법 제127조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시하고 있는데, 이정렬 판사가 이런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바로 이 법금(法禁)을 다른 사람 아닌 현직 판사가, 그것도 부장판사가 작심하고 어겨 사법부 일각 또한 법치(法治) 사각지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개탄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2007년 ‘석궁 테러’의 주범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제소한 ‘교수지위 확인 등 청구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부장판사는 당시 민사재판부의 ‘판결 전 논의 과정’을 불법적으로 공개했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코트넷’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명호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한 조선닷컴도 ‘이정렬 판사의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는 법관의 직무와 관련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재판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에는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판사는 합의 내용 공개에 따른 파장을 예상한 듯 "(합의 내용 공개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정렬 판사의 이런 ‘불이익에 대한 각오’는 그도 자신의 행동이 공무원법이나 법원조직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감지한 증거로 풀이된다.

이정렬 판사는 "당시 재판부가 선고를 미룬 것은 원고인 김명호 전 교수를 위한 것이다.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원고인 김 전 교수 승소 의견으로 판결문을 쓰려고 했지만, 그 직후 문제를 발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김 전 교수가 복직 소송을 낸 이유는 대학의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라는 것인데, 학교가 법정 공휴일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 전 교수가 공휴일에 결정문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리면 법원은 통상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다”는 이정렬 판사의 변명도 전했다. 이정렬 판사의 합의 내용 공개는 “이 판사도 위선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할 때 '끽'소리 안 하고, 법원에서는 법원의 잣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라는 김명호 교수의 비판에 대한 해명이라고 조선닷컴은 풀이했다.

이정렬 판사는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며 “최초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내가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3.1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삼일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입증만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 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렬 판사는 또 “재판장인 박 원장은 김 교수의 승소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했는데 도리어 결론을 뒤집게 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공감했는데,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나”고 반문한 뒤 “이 사건을 다룬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와 혼동하지는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려 좌파 네티즌들에게서 '개념판사' 등의 찬사를 받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의 유탄(流彈)을 맞고 있다”며 “이정렬 판사는 당시 복직 소송 사건의 주심 판사로 박홍우 부장판사를 도와 판결문을 작성했었다”고 전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해, ‘개념판사’인 이정렬 판사가 기득권 비호판사로 추락하고, ‘정봉주’를 희생자로 만드는 선동도 감지된다.

이정렬 판사는 2007년 법원 내부통신망에 김명호 교수의 법원 비난에 대해 “황당하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는 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도 있고, 법원 대내외적으로 ‘진보적인 판사’, ‘튀는 판사’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주심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기득권층을 옹호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희 재판부를 떠나 제 개인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판사는 또 “김 교수가 재임용 거부 결정이 3.1절에 있었음을 계속 주장하고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하지만 아직도 김명호 교수는 2007년 1월 ‘석궁 테러’ 재판을 영화보다 더 개판으로 비판했다고 주간경향이 전했다. 주간경향은 “사법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증거를 조작했고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김 전 교수는 4년형을 살고 2011년 1월 출소했다. 이 사건이 ‘제2의 도가니’로 번질 것을 우려한 법원은 영화(부러진 화살)가 개봉되기도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해명자료를 각급 법원 공보판사들에게 배포해 조기 차단에 나섰고, 지난 25일에는 교수 지위 확인 소송에 항소심 주심이었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과 관련한 해명글을 게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월 25일 이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는 “(법원과 이정렬 부장판사의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주간경향은 “사건 당일 박홍우가 입은 와이셔츠를 노모가 중요성을 모르고 빨아서 혈흔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재판과정에서는 나오지도 않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홍우는 (이유를)모른다고 했거든요. 또 이정렬은 재임용 거부 결정이 3월1일자여서 저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가 판결이 뒤집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수 임기가 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3월1일자를 임용 시작날짜로 하는 것은 관례이므로 이 역시 거론할 가치도 없는 변명이지요”라며 “영화 내용은 성폭행 장면을 제외하고 거의 100% 사실에 부합한다. 오히려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보인 태도는 실제가 영화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런 주장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편향적인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주간경향은 “제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라고 했다고 감치 7일을 받은 것도 안 나왔어요... 재판부는 사건 당일 박홍우의 통화기록을 증거보전 해달라는 18번에 걸친 저의 청구도 전부 기각했지요. 전 그때부터 법원의 증거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박홍우 옷가지에 묻은 혈흔이 박홍우 피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혈흔검증 신청을 수십 차례 한 것도 전부 묵살했습니다. 다 위법이지요”라며 “춘천교도소로 이송될 때 2008년 없어진 제도임에도 알몸검신을 당했고 이에 저항하자 되레 제가 알몸검신 당했다고 말한 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징벌을 먹였죠. 면회금지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고 교도관들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골치 아프니까 판사들이 밑의 놈들 시켜서 나를 좀 손보라고 한 것이겠지요”라는 김명호 교수의 고백을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위법했다고 판사 수십명을 고소하고, 2011년 1월 만기 출소할 때까지 그가 낸 헌법소원만 해도 무려 500여건에 달한다는 김명호 교수는 “제가 석궁사건을 일으킨 것이나 책을 쓴 목적은 법원 판사들이 왜 양아치, 조폭집단인지, 그들이 어떤 수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탄압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순간 자신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권리를 지녔다고 믿는 집단입니다”라며 “법원장급 이상, 검사장급 이상, 헌법재판관은 국민들의 선거로 뽑아야 하고, 판사들이 법을 위반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주간경향은 전했다. 일부 몰상식하고 편향적인 판사들 때문에 법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학적 진리를 논쟁하다가 교수직까지 잃은 김명호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간섭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판결은 판사의 양심에 따른 것으로 믿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판사들이 '개념판사'로 둔갑되는 한국사회의 사법풍토는 방치될 수 없다. 박홍우 원장을 '나쁜 판사'로 몰면서 주심인 이정렬 부장판사를 '개념판사'라고 부르는 병든 사법풍토는 망조다. 이정렬 판사가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조직법과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어기고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은 또 하나의 법치파괴행위로 보인다. 대통령을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으로 비꼰 이정렬 판사는 재판의 합의 내용 공개에 대해 윤리적 책임을 넘어 사법적 판단도 받아야 한다. 올바른 판결과 존경받는 법원을 한국사회에 재건하려면...

2012년 1월 27일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종북좌익척결단, 국민의병단, 민보상법개정추진운동본부 외
기사입력: 2012/01/27 [15: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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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udrn 13/07/11 [10:25] 수정 삭제  
  참으로 치사한 판사였다.
헌법에 "자력구제금지"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안다.
법조문을 달달 외워서 판사가 되었을 터 조문만 외웠지
초등학교 6학년 사회 시간에 가르친 것으로 생각되는데
윗층 자동차 열쇠구멍에 강력 본드를 넣었다고 치사한 판사녀석
무죄 판결을 내린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 거부 이어야지
의무를 다한 국민은 모두 양심적이지 못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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