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판사 최은배·서기호·이정렬 파면을!
판사의 방자함은 국민을 방자하게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
종북 저질판사 최은배, 서기호, 이정렬을 파면하라

판사가 피고인에게 훈계 받는 재판정에서 공정한 재판은 불가능하다
시장 잡배만도 못한 판사에게 재판 마기면 국민들은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

피고가 판사를 나무라는 막가파 법정

2011년12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는 소란으로 재판이 5분여간 중단됐다. 법정에 나온 김모 씨(64)가 “판사들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가카새끼’니 ‘빅엿’이니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사법시험 봐서 된 판사들에게 얘기 좀 하는 게 죄가 되느냐”며 재판장에게 소리를 질렀다. 김 씨는 사업실패로 교도소에 수감 중 집이 경매로 넘어가 20년 전에 빌린 은행 부채가 다 해결 된 줄 알았는데 S저축은행에서 밀린 이자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김 씨는 근저당설정을 해두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줄로만 알았다고 하자, 이때 재판장이 “근저당설정을 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빌린 돈을 모두 갚지 못했다면 남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자, 김 씨가 “왜 사연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예단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며 감치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판사들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가카새끼’니 ‘빅엿’이니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사법시험 봐서 된 판사들에게 얘기 좀 하는 게 죄가 되느냐”며 재판장에게 소리를 질렀다.

김 씨는 창원지법 이정렬판사(42·사법시험 33회)가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하한 패러디 사진을 올린 것과 인천지법 최은배 판사(45·32회)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미국에 팔아먹은’이라는 표현 그리고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39회)의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방한 내용을 빗대어 판사를 공격한 것이다.

한 방청객은 법정에서 나가는 김 씨를 향해 “말 한번 잘했다. 속 시원하다”며 응원을 했다. 법관은 법복을 벗고 있는 순간에도 언행에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법관과 법원에 대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

특별대우 받는 판사

판사의 보수와 대우는 공무원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 동안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예비판사는 3급 부이사관 대우를 받는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부터 시작하는 일반 공무원은 3급까지 승진하려면 10∼20년이 걸린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재판 결과가 잘못돼도 문책당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도 할 수 없도록 특별한 신분이 보장돼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위한 것이지 막말까지 보호하려는 건 아니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의 품위 유지(제2조), 공정성 및 청렴성(제3조), 정치적 중립(제7조)을 요구하고 있다. 직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해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도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 판사의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법관징계법도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는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권위 추락시킨 시장잡배만도 못한 판사들 언행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중한 처신을 거듭 당부했지만 좌익판사는 '막말'과 '조롱'이 섞인 글을 SNS에 계속 올려 대통령을 비난 했다.

최은배(45세 32회) 인천지방법원부장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1월22일 국회통과에 대해 12월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었고 장관들은 미국간첩”이라고 비난하면서 나라 팔아먹은 2011년11월22일. 나는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또 12월19일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SNS 글 가운데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당국의 방침을 과장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가”라며 정부 발표를 비방했다.

12월21일에는 진보단체와 일부 대학에서 일고 있는 추모 움직임에 처벌하기로 한 공안당국의 방침을 ‘야만’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고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글이 페이스북에서 파문이 일자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판사라는 인간이 수사당국을 ‘야만’ 정부를 ‘나치’에 비유한 것은 시중잡배 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수원지법형사11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등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내 전교조 소속 교사 61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후원금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최은배 판사는 같은 사건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권 장악 정당’, 즉 집권당에 대한 후원과 민노당에 낸 후원금은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을 했다. 여당에 후원금 내면 불법이고 야당에 후원금 내면 합법이라는 ‘좌익 최은배판사’가 만들어낸 상식 이하의 판결이다.

서기호 (41·39회)서울북부지원부장판사

12월7일 ‘가카(각하=이명박)의 빅엿(엿먹인다)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방하여 12월16일 박삼봉 북부지법원장의 ‘구두 경고’를 받고도 이튿날 “경고 아니라 선의의 말씀”이라고 법원장의 말을 조롱했다.

12월20일에 서 판사는 본인의 트위터를 방문한 팔로어가 “정말 궁금한데 김정일 사망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이렇게 써도 죄가 되나요?”라고 묻자 “솔직히 나도 헷갈립니다. 2009년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아 (이런 행동이)불법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라며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취지의 답을 달았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하고 조문해 기소된 사건은 무죄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의 표시가 죄인가”라는 질문에 “꼬투리잡아 불법이 이라는 사람(정부)이 많다” 정부의 조문단 방북억제를 비난한 것이다.

12월21일 언론에서 서기호 판사의 시장잡배만도 못한 말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에 트웨터에 글을 올려 "옛날 무학대사가 이성계로부터 '당신은 돼지같소'라는 말을 듣자 '전하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부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부처로 보이는 법이죠'라고 했다"며 "21세기 무학대사는 이렇게 말한다. '시정잡배의 눈에는 모두가 시정잡배로 보이거든요'"라며 언론을 시중잡배로 매도했다.

이정렬 판사의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가카가 처말아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이라는 패러디에 대해 서판사는 맞장구로 연대를 과시했다.

서기호 판사는 한미 FTA 연구모임을 만들자고 청원한 좌익판사 168명 전원에게 FTA 연구모임 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의 판단을 제지하려는 ‘법원 내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판사가 대법원장의 거듭된 당부를 무시한 채 시정잡배라는 막말로 언론을 조롱한 것은 판사답지 못한 언행이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1) 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시험 문제를 낸 경기도 구리시 S중학교 이모(32) 교사가 12월15일 자기 글이 트웨터에서 관심을 끌자 “트위터 왕초보인 제 글이 갑작스레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 놀랍기도 하고 솔직히 좀 쫄리기도(‘겁나기도’라는 뜻) 하네요”라고 했다. 그러자 서 판사는 전화번호 알아냈다 해서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거 아니니 쫄 필요 없다"면서 "버티면 이깁니다"라고 글을 달았다. 서 판사는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정렬42세·2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정렬 판사는 11월25일 페이스북에 '보수 편향적인 판사들 모두 사퇴해라.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 주겠다'고 글을 올린 좌익판사다. 12월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사진 2장을 올렸다.'시커먼 땟국물 꼼수면'이라는 라면 봉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가카가 쳐말아먹은 비릿한 바로 그 맛!'이란 문구가, 왼쪽 상단에는 '새로운 역겨움 MB'라는 라면회사 이름이 있다. '가카새끼 짬뽕' 라면에는 '풍부한 꼼수와 비리로 우려낸 역겨운 매국의 맛'이란 설명과 'BBK명박'이란 제조 회사 이름을 달았다.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한 것이다.

이 문제로 창원지법원장은 이 판사에게 서면으로 경고했다.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자 그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며 “서면경고는 징계처분도 아니다”라며 법원장의 징계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특히 자신을 ‘난폭운전 차량 옆에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 비유한 뒤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앞으로 방어운전을 하겠다’는 고했다. 반성은커녕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법원장을 조롱한 것이다. 이정렬 판사는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시정잡배의 눈높이’에서 재판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어깃장을 놓았다. 이 게시물이 한 신문에 보도되고 논란을 빚자 이 판사는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시정잡배’라는 말씀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사법 서비스 공급자인 판사의 눈높이가 아니라 수요자인 ‘시정잡배’의 요구에 맞는 재판을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라고 했다. 이판사가 시정잡배의 언어로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것은 문제라는 언론의 지적에 반성은 커녕 언론을 조롱한 것이다.

12월22일 이정렬 판사는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10시에 (나꼼수' 방송 진행자 정봉주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칠 수 있는 소식을 기다려 보십시다"라는 글을 올려 나꼼수의 무죄 판결 캠페인을 옹호하면서 대법원이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게 옳다는 뜻을 밝혔다. 하급심 판사가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의 판결 방향에 대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막된 행동이다. 대법원이 정봉주에게 BBK 허위사실 유포사건 징역 1년 확정 판결하자 이 판사는 트위터에 “소중한 트친(트위터 친구)님들 많이 속상하지죠? (대법원의 판결 등에 대한) 안타까움, 실망, 배신감 등등으로 간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중략) 지금의 분노를 마음껏 표출하시되 신상털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팔로어들에게 대법원을 공격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그러자 팔로어들은 주심 이상훈 대법관에게 트위터를 통한 욕설 테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쥐새끼 이상훈과 암컷 쥐와 그 자식 쥐들을 만천하에 공개해 대한민국 땅에서 숨 쉬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상훈 대법관은 조폭 깡패와 동일, 니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 "이 대법관 암살을 의뢰하려는데 주소 아시는 분 있나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들은 "정봉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며 상고심을 맡았던 대법관 2명의 이름과 1·2심에서 정씨에게 유죄 판결을 했던 판사 6명의 이름도 공개했다. 이정렬 판사가 팔로어들을 동원 대법관을 공격한 것이다. 종북 팔로어들은 한명숙 무죄 땐 ‘현명한 사법부’라 치켜세우고 정봉주 유죄엔 ‘사법부 죽었다’며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법원이 좌익판사의 손에 넘어갔다. 이제 법원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좌익판사들을 쫓아내는 길만이 사법부가 살 길이다.

서울고법 이한주 부장판사의 후배판사들에 훈계

사법시험 25회 출신으로 판사경력 26년인 이한주 고등법원부장판사는 선거로 뽑지 않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재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판사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비속어를 써서는 안 되며 젊어도 품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편향된 철학을 가진 법관은 사회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의 글을 요약하면 편향된 철학을 가진 법관이 자주 등장하면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이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의 양심’은 법대에 앉은 한 개인의 독선이나 편견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이어야 한다. 판사가 독단적인 견해로 입법자의 기능을 대신하려고 들면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법관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판사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젊은 법관이라도 존경받는 어른과 같은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SNS는 사회 발전의 촉매가 될 수도 있지만 유명 연예인을 자살하게 하거나 법관의 '신상털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전광석화와 같은 전파력을 갖는 SNS는 대중적 핵무기임을 부인할 수 없고 (SNS가) 자정능력을 잃으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것이다. 법관이 SNS에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정보제공을 하면 순식간에 그것이 진실이고 법관 전체의 견해로 비칠 위험성이 있다.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판사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비속어가 아닌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한다. 젊은 법관이라도 존경받는 어른과 같은 성숙한 사고와 품위 있는 처신을 해야 한다.
 
아무리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없는 사법부의 의견 제시는 월권행위로서 헌정 질서 훼손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역으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충정이란 명목으로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재판은 증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적용하는 과정이다. 법관은 올바른 재판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편향된 철학을 가진 법관이 자주 등장하면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신뢰하지 않아 사회불안이 초래될 것이다. 법관이 사회적 갈등과 분란을 초래하는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

전체 판사 2600여 명 중에 저질 판사들은 우리법연구회소속이다. 김일성이 1983년 주사파 반정부시위 대학생들에게 똑똑한 학생들은 고시공부를 해서 법원을 장악하라는 교시를 내렸고 그 교시에 따라 공부해서 법관에 임용된 판사들이 우리법연구회소속 좌익 판사들이다. 민주당 민노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듯 이 좌익판사들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세력들이다.

대법원장의 경고를 비웃는 종북판사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관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의견 표명을 할 때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사들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좌익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어깃장을 놓았다. 판사가 특권과 개인적 자유를 모두 누릴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법복을 벗으면 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법관의 품위 유지 의무는 사적 영역에서도 요구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양승태대법원장은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며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일부 판사들의 언행은 심각한 품위 손상에 해당돼 충분히 징계감이라며 대법원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막말 판사들이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자기 친구와 친척에게 법정관리 회사 이사를 맡긴 판사를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옮겨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한 적이 있다. 국회의사당에서 농성을 벌여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정 현안과 무관한 재판을 하는 가정법원으로 인사 이동시킨 일도 있다. 대법원은 법을 고쳐서라도 막말 판사들에 대해선 재판 당사자들이 '법관 기피'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양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양심도 법치도 팽개친 종북좌익판사들에게 리더십이 얕잡아 보이면 사법부가 종북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양 대법원장은 구국의 결단으로 우리법 연구회를 해체하고 종북좌익판사들의 옷을 벗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자국본) 공동대표
기사입력: 2012/01/02 [12:3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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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12/01/26 [11:12] 수정 삭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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