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만들어야
 
조영환 편집인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여 언론이 시끄럽다. KBS는 19일 이사회를 열어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5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여야 정당 추천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KBS가 추진했던 KBS 2TV의 광고 폐지는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고 수신료만 인상했다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방송계 안팎에선 "KBS 경영진과 야당이 야합한 것으로 'KBS 임직원 전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KBS 수신료 인상을 때렸다. 수신료와 광고료를 통해 엄청나게 들어온 수익에 촛점을 맞춘 비판이었지, 수신료 납부방식에 촛점을 맞춘 비판은 없다.

지난 6월 이사회 때 수신료 인상안이 처음 상정됐을 때, KBS 경영진은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는 대신 KBS 2TV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KBS 내 7명의 여당 추천 이사들은 '4600원+KBS 2TV 광고 수익의 50% 축소안'을 주장했고,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3500원+광고 현행 유지'로 제시했으나, 야당 이사들의 의지대로 의결된 것이다. 자신들이 장악해서 그런지, 방송을 두둔하는 데에는 야당 추천 이사들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인상을 준다. KBS에 호의적인 의결을 위해 투쟁하는 야당의 저의가 국민의 눈에 이상하다. KBS는 모든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성역인 것 같다.

민주당 추천 몫인 고영신 KBS 이사는 "5개월간 투쟁을 하며 우리는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모두 얻어냈다. 무엇보다 KBS 2TV 광고 현행 유지에 총력을 모았다"고 말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일각에서 김인규 KBS 사장이 수신료 인상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KBS 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야당에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비난의 총구를 KBS 사장에게 돌리기도 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 의결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0일 내에 심의·의결되어 국회로 넘긴다고 한다. 이번에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서도 통과될 것 같다. KBS는 '신의 기관'이다.

수신료가 3500원으로 올라가면, 현재 5500억원 정도인 KBS의 연간 수신료 수익은 7700억원으로 40% 늘어난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KBS는 지난해에도 광고 수익(5200억원)을 포함해 총매출 1조 3500억원에 690억원의 수익을 냈다. KBS는 올해 상반기에도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으며 이에 당황한 경영진이 하반기 예산 편성 때 지출을 최대한 늘려 흑자 규모를 100억원대로 낮추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KBS의 수신료 인상 명분을 쌓기 위해 방만 경영을 일삼는다고 때렸다.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 덧붙여서 내게 만드는 얄미운 징수방식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다. KBS 방송수신료는 반드시 분리 징수해야, 못된 방송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이 생긴다.
 
KBS를 비롯한 방송들이 공익성, 공정성, 정확성 등 방송의 기본적 도리를 다할 때에 시청자(국민)들은 지금처럼 전기료에 병합해서 징수하는 데에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란 명목으로 요금을 떳떳하지 못하게 전기료에 덧붙여서 거둬가면서 종북좌익세력의 의도에 따라 반국가적이고 좌편향적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선동을 KBS가 해대는 꼴을 보면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정의롭고 애국적인 시청자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 전기료에 통합된 방송수신료 납부 방식은 법률로써 시청자들에게 강요하는 하나의 부당한 행정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소비자가 사용한 물품에 대한 댓가를 다른 것에 병합해서 반강제로 내는가?
 
2007년 공영방송 KBS의 재원인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뉴라이트전국연합 인천지역 회원 1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KBS를 두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신료를 통합 징수할 경우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되는데다 공익 서비스 실현 등의 이익이 한 달 수신료 2천5백 원을 납부해야 하는 재산권 제한보다 크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이는 KBS의 편의를 위한 소위 기교판결(技巧判決)로 보인다. 이는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경시하고 KBS의 수신료 강제징수권을 중시한 KBS를 지나치게 편드는 편파적 판결로 보인다. 다른 공공기관의 사용로도 제3자와 통합해서 받아가는가? 
 
KBS에 시청료를 1년에 만원 더 내는 것을 크게 아까워하는 시청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KBS가 자신이 내는 시청료로써 종북좌익세력의 선동기관으로 전락한 듯한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격분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비겁하게 시청료를 전기세에 곁달아서 내게 법적으로 강요하는 징수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강제로 징수된 시청료를 가지고 이적과 반역의 선동질을 방송국이 해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KBS의 시청료가 월 1천원 오르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보다는 KBS가 시청료를 비윤리적이고 반국가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데에 국민은 분노하는 것이다. 방송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 어떤 국민이 시청료를 아까와 할까?
 
시청자(국민)들이 KBS의 방송수신료 납부를 쉽게 거부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 수신료가 너무 쉽게 납부되면, 방송국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입이 너무 쉽게 생기면 방만하게 낭비하게 마련인 것이 세상사의 보통 현상이다. KBS가 시청료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는 시청료를 쉽게 거두어가는 법적 특혜 때문이다. 시청자들의 방송수신료가 수도물처럼 쉽게 생기는 것이 되어버리면, 방송국은 국민을 배반하는 반역과 이적 선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시청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해야, 국민들이 거짓되고 불공정한 정치선동을 자행하는 방송국을 견제할 수단을 가질 수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1/20 [07: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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