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익세력 폭력비호로 법원이 법치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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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세력의 폭력과 깽판에만 관대한 법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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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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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국민의 마음과 법치의 풍토가 무너진다는 것은 망국의 가장 확실한 길이다. 법원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가 되지 못하고, 법치파괴의 첨병이 되었다고 국민들이 믿는 순간에, 한 국가의 모든 질서와 안정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 좌익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가 얼마나 붕괴되었으면, 국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명백하게 관람한 좌익집단의 불법 폭력 깽판극들이 모두 법원에서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판결받아 합법화 되겠는가? 오늘날 한국의 국민들은, 한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마지막 아지트라고 믿고, 그 법원의 좌익판사들을 법치파괴의 첨병이라고 믿게 되는 불행한 시기를 겪고 있다.
2월 9일 중앙일보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강제검거하여 불법파업을 벌인 사건에 대한 38건의 판결을 분석한 기사와 함께 "'온정' 판결이 불법폭력 부채질한다"는 사설을 게재했다. 좌익집단의 범법자들에게 후덕한 판결을 내리고 우익인사들에 혹독한 판결을 내린 법원의 행태에 대해 조갑제닷컴이 분석한 적이 있다(9일 "쌍용차 폭력점거 관련자 55명 중에 50명 집행유예" 기사도 참조). 김성욱 기자가 한 강연에서 '민노총이 투사의 죽음을 판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고 수천만원의 벌금을 법원이 때린 적도 있다. 우익인사들은 작은 법적 실수도 엄벌하고 좌익분자들의 반란적 군중폭란에는 법원이 관대하게 풀어주는사법반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은 우려한다.
2월 9일 중앙일보는 쌍용차 불법파업자들에 대한 1심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5명 중 43명(78%)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심에선 刑量이 더 낮아졌다(실형을 받은 7명 중에 2명이 집행유예 선고)고 보도했다. “1심에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해도 2심 재판부가 ‘파업 가담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좌익세력에게 관대하고 우익세력에겐 적대적이라는 불평이 담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 간부 등 외부세력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을 한 쌍용차 노조원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008년 10월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시위에서 전경 폭행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구미지부 소속 이모씨에 대해 수원지법은 “이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폭력집회 및 공권력 경시 풍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1년6월을 선고했으나,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은 “이씨는 회사가 도산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쌍용차 노조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게 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쌍용차 폭력시위의 외부세력은 좌익세력임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선고다.
파업 당시 볼트 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던진 쌍용차 노조원 이모씨는 1심에서 “주도적인 폭력행사 및 파괴행위를 저지른 선봉대의 지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며 징역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회사로부터 해고 사유를 듣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한다.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불법 파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검찰의 이런 준법의 기준은 장차 좌익세력의 범법자들에겐 공염불이고 우익진영의 애국자들에게만 악착 같이 적용될 것 같다.
대한민국에 좌익세력이 폭력과 깽판을 멋대로 구사하는 현상은 법원의 든든한 백을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검찰과 경찰이 애써서 반국가적, 반민주적, 반법치적 좌익깽판꾼들을 체포해도, 법원이 이런저런 핑계로 다 풀어주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는 저절로 파괴된다. 최근 전교조, 강기갑, PD수첩, 민노총 등에 대한 법원의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았다. 좌익반란세력의 군중폭란에 관대하면서, 우익애국세력의 작은 실수에 엄격한 법원은 법치파괴와 안보약화의 주범으로 받지 않겠나? 어떻게 민노총의 시체팔이에 대한 김성욱 기자의 말 한마디에 2천5백만원의 벌금이냐?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중앙일보 사설 일부] ‘온정’ 판결이 불법·폭력 부채질한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불법 파업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55명 중 90%인 50명이 1·2심을 거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본지(중앙일보) 취재에서 확인됐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 집행의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로 50명의 불법 행위는 사실상 상응하는 처벌을 피하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불법·폭력을 단죄하고 근절하자는 사회적 공감대와 동떨어졌다는 점에서 아쉽다. 화염병과 볼트·너트총이 난무했던 77일간의 쌍용차 사태는 당시 사회적 공분(公憤)과 함께 과격·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이 정착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사건이다.
더욱이 쌍용차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외부 세력’에 대해 1심은 “공권력 도전 엄벌”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 반면 2심에선 “정상(情狀) 참작의 사유가 있다”며 집행유예로 돌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물론 2심 합의부 재판부의 경륜 있는 판사들이 쌍용차 정상화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으리라 짐작한다. ...그럼에도 금속노조 간부 등 외부 세력에 대해 “폭력 집회와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1심 실형 취지를 깬 것은 ‘불법 엄단-법치 확립’이라는 국가 형사정책을 크게 흔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심만 가면 인심 쓰듯 줄어드는 ‘형량 온정(溫情)주의’도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형량을 더 엄하게, 또는 더 줄여줄 수 있지만 항소심만 가면 깎아주는 ‘봐주기 트렌드’가 굳어지는 경향은 분명 문제가 있다.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대법원 통계는 많은 사람들이 형량 온정주의를 기대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항소율은 10~20% 수준이라고 한다. 항소심 피고인 10명당 4명꼴로 1심 판결이 파기됐다니 ‘일단 항소해 보자’는 의식이 판을 치고, 사법부 불신의 씨를 키우게 된다.
... 불법 파업하면서 회사를 점거하고 공권력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며 난장판을 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뒤 아무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특히 집단 폭력 행위는 국민의 법 의식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사설의 전문은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05530]
왜 좌익세력의 거짓선동은 봐주고, 우익단체의 항의만 처벌하려나?(김진철 목사)
2010년 2월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강기갑 국회폭력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서, 또 한번의 무죄가 선고 되었는데, 그 사건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난동이 펼쳐졌던 2008년 5월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배우 김규리(김민선의 개명 후 이름)씨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선동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
배우는 안방극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가진자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주식회사 에이미트 대표가 여배우 김규리(김민선)와 MBC문화방송 PD 수첩제작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 김성곤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보면,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무죄판결을 뒤돌아 보면,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인지, 아니면 친북좌익정권의 사법부인지, 국민여러분들은 한번쯤 깊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는 지난 군사정권에 있었던 하나회라는 사조직보다도 더 나쁜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가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왜 공정한 법과 법적용을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 안에 사조직을 폐쇄조치 못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최근 사법부가 보여준 만행을 보고 있습니다. 1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강기갑 사건과 1월19일 전주지방법원 전교조 사건과 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MBC PD 수첩 광우병 사건을 모두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보기에도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려놓고, 국민자주권이란 자유적인 표현으로써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투척했다고 대한민국어어이연합 추선희사무총장과 회원 김상보씨를 불구속 시켜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당시 집회를 주도한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표로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형편성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작년 평택 쌍용차 불법파업에 민주노총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집회현장에 강기갑부터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이 상주를 했고, 그들은 전경들을 폭행하고 볼트총을 난사하고 화염병을 투척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관련자 55명중에 50명이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국민들 상식에 벗어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한 자유의사 표현으로 계란을 던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애국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산사태 때 신나 70통 쌓아놓고 경찰과 거리에 화염병 던지고 주변거리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던 자들에게 수억씩 보상을 하고 야당들은 불법으로 죽은 자들을 국민장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뤄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겪고 있는 잘못된 이념적인 자화상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깨끗이 해결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유는 김정일공산정권이 심어놓고 길러놓은 친북좌파세력과 김정일공산정권이 남침땅굴로 기습남침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의 날은 사라지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화성남침땅굴현장본부장겸,대표
남굴사홈페이지 관리자 매송영락교회 김진철목사[011-9722-2314]
남굴사홈페이지[http://www.ddangg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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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2/09 [11:5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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