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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1:16]

연천 530GP 진상규명에 남아있는 의혹

2005.6.19. 연천 530GP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

조두하 연천530GP 유가족 진상규명위원회장

병사 김유학의 몸에서 나온 네모형 파편(왼쪽)과 현재 한국군 GP에서 사용하는 KG14의 구슬형 파편(오른쪽)

2005.6.19. 연천 530GP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십시오

'2005.6.19. 연천 530GP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軍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하여 수많은 단서를 제공하고 검증을 요구하였지만, 부실한 조사와 경량형 수류탄 탄체 형상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날조된 조사자료와 설명을 끝으로 최종 2009.11.23일 동 위원회 제 48차 회의결과 기각결정 처리되었읍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본 사건은 가짜범인과 수많은 증인과 부대기록 그리고 사상자의 파편과 상처의 증거물로 쉽게 규명되는 사건임에도 아직도 조작세력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군의문사 기각결정에 따라 반증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05.6.20일 제254회 국회(임시회) 국방 제3차 국방위원회 회의록 내용중 당시 고조흥, 박세환, 박 진, 송영선 의원질의 중 수류탄 폭발여부의 의혹점과 그리고 생존소대원 부모, 생존소대원, 유족들이 만나 녹취한 경량형 수류탄 탄체는 쇠구슬로 교육받았다는 내용

2. 530GP와 181GP 내무반에 동종인 KG14 경량형 세열수류탄 (한화 K413제품)이 폭발된 것으로 군 의문사 설명자료에 명시되고 현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이 국방위에 보고한 1000여개의 구슬로 형성되었다는 보고내용조차 군 의문사에서는 부정하고 잘못된 설명이었다고 한 점.

3. 현재 군대에서 사용중 인 KG14 경량형 세열수류탄의 세열탄체는 쇠구슬임에도 군 의문사 조사의원은 사용되지 않는 수류탄(H87) 세열탄체인 2.3mm 정육면체 형상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유사한 사다리꼴 미상화기 파편을 부정하고 181GP 수류탄 탄체 쇠구슬에 대한 입증을 위한 부상자 5명에 대한 X-RAY 등 수류탄 탄체형상 실사확인 활동을 거부한 점.

유가족들은 미상화기 9발 포격에 의한 사건이므로 사상자의 상처가 수류탄 파편이 아니라는 확신속에서 야간차단작전 지역과 530GP 옥상 피격을 근거로 북한군의 82mm 곡사포 등 2가지 종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의문사 조사의원들은 군부대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는 1993년 개발된 H87 수류탄 (세열탄체 정육면체)을 제시한 것이며 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수류탄은 쇠구슬로 된 것임을 생존소대원,한화직원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특히 181GP 사건 사상자의 X-RAY와 진료기록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군대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군인정신을 말살하려드는 은폐, 조작세력을 방관하고 유가족들이 고통을 부여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방치하시렵니까?

따라서 530GP 사상자의 파편과 상처는 수류탄 또는 총에 의한 상처가 아니기에 과학적인 규명될 수 있기에 가짜 범인인 김동민일병의 위증보다 우선하는 증거물이자 진상규명의 신호탄이 될 사다리꼴 미상화기 파편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의의 안일한 길보다 험란한 정의의 길을 선택"하라는 육군사관학교 신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연락을 주시면 결정적인 미공개 추가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첨부 1. 2005.6.20일 국방위 회의록 주요내용 발취본 1부(아래에 게첨)
     2. 2005.6.20일 국방위 회의록 1부(아래에 게재 못함)
     3. 수류탄 탄체 쇠구슬 생존소대원 녹취파일 1부(아래에 게재 못함)
     4. 한국형 수류탄(H87) 보도 기사 1부 끝(아래에 게첨)

2009.12.1 연천 530GP 유가족 진상규명위원회 조두하 배상:
                 이메일: dhc22@hanmail.net
                연락처 043-649-2843. 011-9829-9677

RPG-7 열화탄에 의해 생긴 이건욱의 파편창을 군수사발표는 총상으로 검안했음

첨부자료 1: 2005년 6월 20일 防委員會會議錄

2005年6月20日(月) . 國防委員會會議室. (10시02분 개의) ---[주요 내용 요약본]

위원장 유재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고조흥 위원
포천.연천의 고조흥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 사고가 생겼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무반 내에서 수류탄이 터졌다는 것인데 현장을 보면 그 흔적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수류탄이 터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과연 수류탄이 터졌는데도 내무반이 그 정도밖에 흩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수류탄을 직접 맞아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는 사병이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사체는 거의 멀쩡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병사들은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미 후방에 있던 다른 병사하고 교체해 가지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물어보지 못했는데 과연 수류탄이 터지고 그래서 사고가 난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육군참모총장이 답변을……

.고조흥 위원
제가 아무리 폭발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지만 내무반에 피만 흩어져 있고 약간 그런 정도지 그렇게 깨끗하게 상황이 보존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것 한번……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수류탄이 침상에 투척이 됐는데 침상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파편이 통상 45도 방향으로 비산이 됩니다. 만약 병사들이 그 상태에서 서 있었거나 많이 퍼져 있었다면 수류탄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을 텐데 터진 장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극히 제한된 지역만 피해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
또 한 가지 의문은, 좁은 내무반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총이 여러 발이 발사되었는데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뺀 다른 병사들 중에 고막이 터졌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사들을 상대로 조사해 봤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고막 터진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수류탄이 터지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고막 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
터진 사람도 있어요?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아니, 그 소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수류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막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막이 안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
야외에서 터지면 그럴 수 있다지만 아주 좁은 방안인데 수류탄이 터진 것 치고는
너무 형태가 온전하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미진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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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전부 상병으로만 되어있어서 현장에서 어떤 의원이 물어보니까 ‘상병들이 많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 전날 상황과 상병들이 주 피해자였던 것하고 그 당시 수류탄이 터졌던 것으로 보아서는 그다지 건물 피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고막이 터졌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런 점이 상당히 의문스러우니까 수사하시면서 좀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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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위원
송영선 위원입니다.

저의 조카도 6군단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김 일병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첫째, 언어폭력은 있었지만 육체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었다, 이것은 증명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총이 아닌 다른 병사의 총까지 절취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무차별, 전역 11일 남겨 둔 소대장까지 전부 사살했습니다.

---------------------- 중략 ------------------------

세 번째는 경계근무지침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수류탄이나 탄약일 경우 항상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어떻게 탄을 들고 내무반으로들어갈 수 있었는지, 또 근무자 교대에 대한 것도 별도 신고절차나 상황실의 통제가 없었는지, 전번 근무자가 후번 근무자를 깨우러 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인지?

그다음에 총기 관리, 내무반의 총기에 별도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거,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김 일병과 같이 후방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섰던 이병삼 상병이 김 일병이 내려가고 20분 있다가 올라오는 동안에 아래층에서는 1개의 수류탄과 45번의 총기난사가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김 일병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40분에는 후발대가 바꾸도록 밀어내기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때까지 아무도 위의 초소에 가서 바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또 상식적으로 초소 근무자는 내무반에서 폭언과 총성이 올리면 상황실과 연락을 취하고 수색 등 경위 파악에 나서야 하는데 초소근무자 수색 및 경위 파악을 하지 않고 해당 초소에서 대기했다는 것, 상황실과 연락이 없었다는 것, 또 사고자 김동민 일병과 함께 근무한 이병삼 상병이 김동민 일병이 다시 초소로 복귀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GP장이 총격받고도 연대상황실에서 보고 후에 GP 내부를 순찰했다는 보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이인성 새로 오는 중위가 사고 10여 분만에 병력을 집합시켜서 5명을 구금할 수, 처음에는 자기가 총탄을 맞고 문을 닫고 떨려서 5분 동안 나오지 못했다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 요구는 일일이 다 서면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무반에서 먼저, 사실은 그 자리의 이태련 상병에게 던진 게 어떻게 원래 자리가 아닌 박의원 상병이 거기 누워 자다가 바로 수류탄에 맞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수류탄을 던지고 아비규환 상태에서 바로 맞은편이 체력단련장인데 3분이나 있다가 거기 들어가서 김종명 중위를 피살했다면 이 아비규환 소리를 듣고 김종명 중위가 아무 데도 움직이지 않고 체력단련장에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사고발생 2시간 반이 지나서 병원에 도착해서 허벅지에만 총상 입은 이태련 상병도 죽게 되는 그런 긴급후송책의 문제점, 제가 지금 준비해 온 질문 전부 다를 묻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과연 김 일병 혼자의 단독범행인가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유영철과 같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인가, 왜 이병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질문도 하지 않는가, 그리고 군 내부의 여러 가지 내무반의 질서라든가 총기를 누구든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 놓는 게 일반적인 내무반의 질서라든가 이 전반을 바라볼 때 정말 5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인들이 근무했어도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더 나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 군 수뇌부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정신무장을 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적이 누군지 모르는 그러한 해이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사태는 끊임없이 되풀이돼서 일어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 누구를 처벌하라, 누구를 말아라, 이 5사단, 6사단에서 계속 되풀이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가장 예민한 지역입니다.

국방부 전체가 방위사업청을 지금 만들고 국방개혁을 하고 문민을 군으로 대체하고, 이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명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만 하시지 말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여기에 나온 후속대책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너무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온 후속대책이기 때문에 군의 사병을 다루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국방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예산과 함께 조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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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위원
박진 위원입니다.

오늘 사고가 난 초소에 여야 국방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시찰하고 대단히 비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이번 사건이 꼭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사망한 병사들 중의 일부가 휴가 시에 신병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했다고 합니다. 세 명의 병사의 유가족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어제 직접 저희가 들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소원수리도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대 지휘자나 상부에서 미리 사전에 감지하고 이런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병이 이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즉각 임무 교대를 하거나 인원 교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참사를 우선 현장에서는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김 일병이 GP에 투입돼서 동료 병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수류탄을 까고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 이런 언동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사고가 난 이후에 수사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푸념이나 또는 농담조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전방 GP의 근무태세나 또는 근무기강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최전방 GP의 근무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사고가 난
GP뿐만 아니라 다른 최전방 GP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상용 일어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해당 부대에서는 자의적으로 근무조나 시간을 조정하는 등 근무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전임자가 보초를 서고 있다가 후임자를 깨우러 가는 것도 규칙에 어긋난 일입니다. 또 사건 발생 후에 과연 어떠한 초동 대처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10분 내의 질의시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얻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만 제기를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처음에 수류탄이 터지고 나서 총격이 들렸을 때 GOP 대대 인사장교가 보고받은 내용은 ‘적으로부터 총격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GOP 대대 상황병의 보고에 의하면 ‘적으로부터 피격이 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적으로부터 총격 내지는 피격이 있는 것으로 연대장 사단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김동민 일병이 그야말로 엄청난 이런 참사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적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이초래가 되어서 비상이 걸렸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더더욱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상급 부대가 취한 조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GP 작전을
위해서 육군본부가 운영하는 부대관리훈이 있습니다. 부대관리훈에 따르면 ‘GP 작전 시에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고 교전규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고가초소 요원 말하자면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초소 요원들은 GP 벙커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GP 운영 규칙입니다.

또 전투태세 유지를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GP에서 발생하면 통문 개방 준비를 하고 AMB 긴급헬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아군끼리 내무반에서 그야말로 끔찍한 참사로 끝났습니다마는 만약에 적으로부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리 내무반에 과연 살아남은 사병이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수류탄 투척으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군 발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 정훈공보실장이 ‘사고를 낸 김 일병이 GP 외곽 초소에 투입되어 교대를 위해 내무실에 들어온 후 내무반에서 자고 있던 선임병 얼굴을 보자마자 평소 언어폭력과 괴롭힘 등이 기억나 한순간에 갖고 있던 수류탄 1발을 투척 5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수류탄으로 인해서 직접 즉각 사망한 사람은 1명입니다. 박모 상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모 상병은 왼팔 얼굴 그리고 하지에 파편창을 입고 당장은 사망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움직이고 심지어는 총까지 가지고 다니다가 쓰러져서 들어가는 내무반 입구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류탄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육군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는 것은 당연히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아주 미흡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고 있는데 수류탄이 바로 배 밑으로 와서 터진 박모 상병, 현장에서는 50～60%의 충격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수류탄의 위력이 이것을 받은 상병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상병 정도밖에는, 수류탄의 파편 폭발 범위가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 9월의 대전차화기 오발 사건, 직사공용화기 사격장에서 대전차화기가 오발되어서 2명이 그냥 사망했습니다. 최전방 철책선 절단 사건, 우리 상임위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건의 원인이나 진상 규명이 안 되고 민간인이 온 건지, 특수임무요원이 온 건지 전혀 진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분노했고 또 신세대 장병들을 위해서 새로운 근무 조건의 개선을 위한 많은 대책이 취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4월달에 동해 어선 월북 사건, 어부가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몰고 갔는데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동해상의 NLL을 통과했다, 얼마 전의 북한군 사병 월책 사건, 최전방 철책선 바로 인근에서북한 초급 병사가 넘어왔는데 며칠씩 지나다니다가 우리 민간인이 신고해서 겨우 검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단정 분실 사건,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냥 군무 기강이 해이하다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투철하지 못한 안보관, 그리고 군 수뇌부를 비롯해서 지금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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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위원
박세환 위원입니다.

이번의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정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경악과 충격을주고 있습니다. 외둥이 시대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잃은 부모의 기막힌 심정은 그 누구도 감히 헤아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길러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건강했던 자식이, 그것도 전방근무를 하다가 수류탄과 총에 맞아서 숨졌다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정부를 원망하지 않고 또 하늘에다가 한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 정말 책임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인근 같은 군단 내 사단인 5사단 지역에서 월남한 군인이 발견됐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박세환 위원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경계를 강화하라 이런 지시는 기본적으로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내려갔습니다.

.박세환 위원
비상을 걸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비상보다도 그 사람을 잡아서 어떤 통로로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재연을 해서 조사를 죽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것을 보고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못 하기 때문에 수요일……

.박세환 위원
그러면 그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같은 군단 내에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전 군에다가 취한 조치 내용이 뭐예요?
하여튼 일단 각 전방부대는 경계태세를 강화해라 이런 지시는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것은 당연히 전파가 됩니다.

.박세환 위원
전파가 되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박세환 위원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김동민 일병의 범행도 정말 천인공노할 범행이지만 저는 그 시간대에 같이 깨어 있는 우리 장병들의 어떤 태도 이게 정말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캠핑을 와서 합숙 중이던 그런 사람들이 습격을 받아서 우왕좌왕한 것인지, 이게 훈련받은 병사들이 취한 행동인지 참 아주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 당시에 최소한도 깨어 있었던 인원은 이 범인 외에 상황실에 4명이 있었지요? 참모총장님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예.

.박세환 위원
그다음에 외곽 옥상에 같이 후방근무를 서고 있던 상병 1명, 전방근무를 서고 있던 2명 그러면 7명 아닙니까? 그러면 7명이면 충분히 1명 정도 제압을 한다든지 제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조사된 게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수사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범인을 향해서 총 한 번 쏜 적 있습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후방근무 경계초소라는 데도 바로 옥상이잖아요. 창문 쪽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그런 거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옥상의 근무자 3명도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GP 외부 쪽으로……

.박세환 위원
아니, 자기가 같이 근무 서고 있던 사람이 내무반으로 막 들어가는 그 순간 조금 이따가 특별한 무슨 외부에서 침입했다는 흔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내려가서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당연히 아, 그 놈이 범인이겠구나, 바로 한 10m 떨어져 있는 초소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상황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그렇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이게 제일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내무반 바깥으로 우리 초소에서 관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탄창을 바꿔 끼고 그랬다는 설명을 하셨잖아요?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예, 실제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 인지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이.

.박세환 위원
인지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물론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사고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사천리로 그러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러면 같이 깨어 있는 근무 서는 사람들은 왜 근무를 서는 거지요? 상황근무니 경계근무니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뻥 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가 죽 눈뜨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금번 사고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박세환 위원
그리고 나와서 탄창을 바꿔 끼고 어쩌고저쩌고하고 철커덕 철커덕대고 그러면 아, 저 놈이 범인이겠구나 그러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총으로 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소리가 드르륵드르륵 나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훈련받은 병사들입니까, 캠핑 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되길래 묻는 것입니다. 거기 현장에서 제일 의심점은 같은 순간에 잠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지를 전혀 못 했느냐, 제압을 못 했느냐 이겁니다.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우선 옥상에 있었던 눈뜨고 있었던 3명의 병사는 옥상에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를 않았고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돌아다니는 김동민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박세환 위원
아, 왜 바깥에 나와서 탄창을 바꿔 끼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위원님, 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실에 있었던 네 사람 또한……

.박세환 위원
그러면 참모총장님, 이 사건이 일어난 진행 과정에 있는 우리 병사들의 어떤 대응 태도 이게 훈련받은 병사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수류탄 한 방 터지고 그러면 정신 못차려 가지고 우왕좌왕하고 GP장이고 뭐도 없고 이렇게 되 차는 겁니까? 경계근무 서고 있었던 놈들은 자기 초소 떠나지 않는 게 원칙이라서 초소에 그냥 가만히 처박혀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지를 한다든지 제압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동기 부분에 대해서도 욕설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는데 그만한 동기 가지고 그렇게 확인사살을 하고 소대장도 없고 상관도 없고 동료도 없고, ‘내가 그냥 욕설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이만한 동기 가지고 그만한, 이 엄청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엄청난, 정말 그렇게 철면피적인 확인사살을 하고 자기 상관도 그냥 조준 사격을 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는, 인사관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사전에 체크,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GP고 최전방이고 또 우리 최정예 병사들이 가서 근무해야 할 곳이 아닙니까? 고도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병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뭔가 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만한 동기 가지고, 욕설 몇 마디 했다, 자기 왕따시켰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총으로 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미리 체크하지 못한 육군참모총장 이하 군 지휘관은 정말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위생병의 확보 방안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앰뷸런스에 왜 군수장교가 타고 갑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당시 GOP대대 군수장교가 인솔해 가지고 앰뷸런스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군수장교가 의무계통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6군단헌병대수사과장 강성국
위원님, 환자 후송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세환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03시 40분에 앰뷸런스가 이동돼 가지고, GOP대대 군수장교가 인솔해서 통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앰뷸런스를 왜 GOP대대 군수장교가 인솔해서 갑니까? 의무장교라든지 최소한도 의무대 선임하사라든지 뭐 좀……

.육군본부정보작전참모부장 한기호
군의관을 대동하고 함께 갔습니다. 군의관 1명이 가서 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를 구분해서 부상자 3명을 후송했습니다.

.박세환 위원
군의관이 같이 갔는가요? 그런데 허벅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대동맥 파열로 인해서 사망한 것 같다라는 유가족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혈조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 유가족의 원망이 나오도록 했습니까?

참모총장님 말씀 좀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 앞에 해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유족들이 제일 아주 참지 못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 응급조치를 잘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그런데 의무장교가 같이 갔는데 지혈조치가 안 됐나요? 어떻습니까?

.육군참모총장 김장수
의무장교가 가 가지고는 자기가 할 조치는 다 했는데 최초에 수류탄 투척과 총기 난사하고 나서의 병사들 수준에서는 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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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05.6.20 제 25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회의록의 내용을 발취한 것으로 연천 530GP 수류탄 폭발 의혹점에 (고조흥, 박세환, 박 진, 고조흥, 송영선 의원)대한 내용입니다.

소결 : 연천 530GP 사건은 은폐,조작된 수사발표였으며 실제는 2005.6.17일(사건발생 하루전) 대마리에서 "상병급 사병들이 야간 차단작전 중 (2005.6.18.23:00-6.19.01:00어간) 적 도발에 의한 미상화기 9발 피격"에 의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미상화기 포격에 의한 사고이기에 수류탄 폭발현장 및 수많은 의혹점이 발생하고 특히 사상자들의 상처와 파편은 수류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가짜범인의 위증보다 우선하는 증거물인 사상자의 X-ray사진과 파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12.1 연천 530GP 사건 유가족 진상규명위원회 조 두 하 배

RPG-7 열화탄에 의해 생긴 김인창과 차유철의 파편창을 군수사발표는 맹관총상으로 검안

첨부자료 4: 달걀보다 조금더 큰 한국형수류탄 개발

*값도 저렴 이스라엘등에 수출상담 담뱃갑보다 작은 소형 경량화 수류탄이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 H87탄으로 불리는 이 수류탄은 지금까지 보병들이 주로 사용해오던 세열 수류탄(K400)에 비해 크기는 70%, 중량은 40% 수준으로 시위진압용 사과탄(KM25) 과 흡사하다.

이 수류탄의 특징은 살상용이 아닌 부상용이란 것. 원래 전장에서는 일격에 적을 살상하는 무기보다는 부상시키는 무기가 훨씬 효과적 이다. 한국화약이 (주)아씨멕스사에 연구개발 용역을 줘 6년만에 개발한 이 수류탄은 제작기법과 작동 메커니즘에 있어서도 기존 수류탄과 차이가 많다.

세열수류탄의 파편은 강철 탄피가 폭발 때의 충격으로 산산이 부서지면서 생겨 불규칙적이고 숫자가 적은 반면, H8 7탄은 2.3㎜크기의 정육면체형 강철 파편 1천1백여개를 알루미늄 합금 몸체위에 특수접착제로 일일이 붙이기 때문에 파편의 형태가 고르고 숫자가 많아 파괴력이 크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덜나가 훨씬 멀리 던질수도 있다. 군 당국은 2년전부터 교육사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에서 이 수류탄의 위력, 안전도, 운용시험 평가 등을 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내년에 수만개의 표본제품으로 1년간의 저장시험을 거친 뒤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도 기존 수류탄보다 싸고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수출전망도 밝아 현재 이스라엘 및 남미 국가들과 수출상담 중이다. 6년간 이 수류탄 개발에 매달려온 안광준박사(55)는 "가격조건만 맞으면 성능에서는 세계수류탄 시장을 석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유용원기자 입력 : 1993.11.04 00:00 00'

[사진제공: 연천 530GP 사건의 유가족 박의원 상병 아버지 박영섭 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