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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7:03]

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재본색!

민주화라는 거짓 명분은 이제 독재세력의 가면이었나?!

조영환 편집인

인간을 가장 불평등하게 만드는 정치제도가 평등을 앞세운 공산주의라는 사실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세력이 민주화세력인 사실은 인간의 이중성을 잘 증거한다. 자기중심주의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은 자신이 외치는 구호나 명분을 쉽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착취하는 고약한 버릇(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거짓 명분과 거짓 낙원을 팔아먹는 좌익세력의 기만과 위선을 매우 악마적이다. 좌익세력이 주장하는 구호나 명분은 대부분 거꾸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좌익세력이 민주를 높이 외치면 민주파괴범으로 의심해야 하고, 인권을 높이 외치면 인권파괴범으로 의심해야 하고, 평등을 외치면 차별주의자로 의심해야 하고, 통일을 높이 외치면 분열자의자로 의심해야 한다. 타락한 인간세상에서 고상한 명분 뒤에 추악한 악덕은 쉽게 감추어져 있다.

사회기능주의적으로 판단하면, 민주화의 구호를 높이 외친 민주화세력은 사실상 민주주의 파괴에 가장 공헌한 반민주적 세력이다. 그것은 개발도상국가의 정치발전을 연구한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잘 확인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가의 정치문화 연구자들은 한국과 같은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 하는 개발도상국가의 민주화에 가장 큰 장애물로 군사독재세력이 아닌 좌익선동세력을 꼽았다.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 생계적 도시화, 문화적 현대화를 겪는 변동사회에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시골에서 이주해온 도시민들은 생계가 불안정하고 정치적 불만은 가득해졌다. 이런 변동사회의 곤경을 좌익세력은 민주와 평등의 이름으로 미혹하고 선동하여 반민주적 깽판을 일삼았다. 민주화 구호는 한국사회에서 좌익선동세력의 정권쟁취 수단으로도 악용되었다.

민주화세력은, 기능적으로 보면, 산업화세력보다 훨씬 더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한국의 정치문화나 한국인의 가치체계에 대해 몽상적이고 허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시의적절하지 못한 민주화의 요구를 했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신생국가들의 군중들이 가진 정치만능주의(혹은 과잉민주주의)를 김대중과 같은 정치선동가는 악용했다. 만약 김대중과 같은 교만하고 기만적인 정치선동가가 민주화의 이름으로 빨리 집권했다면, 한국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정치적 후퇴를 겪었을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에 과격하게 민주주의를 외친 자들은 한국의 정치문화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고상한 민주화의 가면 뒤에 사특한 독재자의 미소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김영삼과 김대중보다 기능적으로 민주화에 더 공헌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권위적 전통사회에서 민주적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은 단순하게 판단하기 힘들다. 민주화세력을 비판할 수 없는 '지고의 선'으로 찬양하고, 군부세력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반민주화세력으로 매도하는 이분법적 판단보다 부정확하고 부도덕한 판단은 없다. 사실 한국적 정치문화에 부적합한 요구를 강요한 민주화세력의 강압적 자기주장(깽판/aggressive self-assertion)은 합리적 타협을 전제로 하는 민주정치에 최고의 장애물이 되었다. 상대적 진실성과 정당성을 가진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실행하는 민주정치에 민주화세력의 억지와 깽판보다 더 해로운 것이 없다. 독선과 깽판에 찌든 민주화세력은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다.

1980년 광주사태와 2008년 광우사태를 통하여 확인했듯이, 김대중의 '직접 민주주의'는 허구적이고 파괴적이다. 민주화세력은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불만과 모순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거짓선동을 일삼으면서, 불만투성이의 군중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다. 민주화세력은 한국의 빠른 민주화에 제동을 건 딴지세력으로 규정될 수 있다. 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세력은 질서와 생계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소위 민주화세력은 불안한 군중들에게 유토피아로 미혹하여 폭란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개발도상국가의 정치문화 연구자들은 놓치지 않는다. 정치문화나 정치사회화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에게 한국식 민주화는 함부로 우상화되지 못한다. 김대중을 민주화의 화신으로 보는 판단은 문제가 많다.

기능적으로 본다면, 질서를 구축한 전두환이 질서를 파괴한 김대중보다 더 한국 민주주의의 선진화에 장애였다고 할 수 없다. 기능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가진 변동사회에 부적합한 몽상적 민주투사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화에 걸림돌이 된다. 구체적인 예로, 좌익세력으로부터 독재자로 비난을 받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훨씬 더 민주화에 도움을 줬다고 사회기능을 중시하는 정치학자들은 판단할 수 있다. 경제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시민문화(civic culture)를 형성되었을 때에 민주주의는 저절로 작동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은 기능적으로 맞지 않다. 민주주의 구호를 크게 외치는 자가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다. 김대중식 민주화를 대단한 것으로 미화하는 학자들은 기능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정치문화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은 얼치기 학자들로 판명나고 있다.

"시민문화가 성숙되지 않는 변동사회에서 민주화세력이 민주화에 최대의 걸림돌이 된다"는 정치문화 연구자들의 주장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매우 설득력이 다가온다. 10년 집권하고 한 뒤에 권력금단증세에 시달리는 민주당의 깽판정치를 오늘날 구경하노라면, 민주와 인권을 내세운 민주화세력의 주체로 자처하는 민주당이 한국 민주정치의 선진화(성숙)에 최대의 훼방자로 판명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18일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원흉으로 세계적 악명을 떨쳤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깽판은 세계적으로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반민주적 깽판세력임을 과시한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망치와 해머로 국회의 건물을 파괴하는 민주당은 군사독재세력보다 더 독재적인 깽판세력으로 이미지를 굳혔다. 요즘 민주당/민노당의 반역적 깽판은 군사정권의 애국적 독재와는 질이 다른 해악이다.

18일 국회에서 연출한 민주당의 깽판행각은 뉴욕타임스에서도 톱뉴스가 되었다고 한다. 조갑제 대표는 <한국 국회에서 폭력적 충돌은 처음이 아니다. 이는 한국의 잡종강아지 같이 파괴적인 민주주의를 표상하고 있다/Violent clashes in the South Korean parliament,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are not unheard of, reflecting the nation’s feisty brand of democracy.>는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하여, 민주당을 한국 민주주의 파괴 정당으로 규정했다. 조갑제 대표는 "이 (뉴욕타임스) 기사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진짜 나라 망신은 민주당의 前身인 열린당 정권이 韓美FTA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전기톱과 망치로 부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얼굴이다. 민주당은 지금 집권가능성을 부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를 부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부수고 있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민주화세력의 한국 민주정치 파괴행위는 지금 한국사회의 온갖 분야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관계, 종교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기관 등에 침투된 민주화세력은 좌익세력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반정부, 반국가, 반민주, 비이성, 비양심, 반민중, 민민족의 깽판을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있다. 지금 민주화의 주축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보여준 비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깽판은 민주화세력의 악독한 본색을 말해준다. 독재세력이라고 매도당하는 박정희와 전두환의 정치행위 능가하는 억지와 깽판을 민주화세력이 국민들에게 부끄러움도 없이 연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민주당의 깽판을 보면서, 한국 민주중의를 '잡종견'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한국인들이 수용하는 것이 한국정치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와 민중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민을 '잡종견'으로 인상지우는 민주당이 어떻게 진정한 민주화세력인가? 민주당은 지금 친북좌익세력의 소굴로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고, 민주당의 행태는 깽판으로 밖에 규정할 수 없다. 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이 추진한 한미FTA를 깽판으로 거부하는 민주당의 판단과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어렵다. 친북행각과 깽판행각 이외에 민주당은 국민들의 머리에 남는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민주의 이름으로 가장 추악한 반민주적인 깽판을 연출하는 좌익세력에 대한 국민적, 세계적, 역사적 평가는 이미 내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와 평등을 앞세운 민주화세력은 사실상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독재적이고 폭력적이다"라는 판단이 보편성을 얻어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