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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민 2017/03/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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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탄핵, 조작 탄핵 주도한 세력과 매국노 언론들 처단없인 나라의 미래는 없다.
    백주대낮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 권력찬탈에 혈안이 된 집단들, 타락한 이 부패 커넥션 집단들이 조작 탄핵 주도하고 나팔수 역할하고, 거수기 노릇한 국가반역행위 국민이 선택한 역대 가장 깨끗했음이 오히려 수사과정에서도 확인된 대통령을 검찰 공소내용만으로 그것도 현대차등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히고 최서원도 재단 관련되어서 그 사실을 부정하는데도 일방적 주장만으로 혐의입증전에 조작 탄핵 세력들의 사실상 거수기 노릇한 판결도 용서할 수 없다.
  • 현객 2017/03/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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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탄핵판결은 무효이다 (헌재 재판관님께)
    2016헌나1 박근혜대통령 탄핵판결은 무효이다 (헌재 재판관님께) 2016.03.19. 현 객1. 헌재판결문에 “이 사건소추의결서의 헌법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위법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이 탄핵심판에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사유를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된 헌재의 판례 심리 때와 같이 정리하고 이 정리된 탄핵소추사유를 살펴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정리된 같은 유형별로 구분된 부분을 살펴보면 에는 분명히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 없다.”로 선고 하였으나, 본 탄핵심판선고에서는 같은 유형별로 구분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파면 한다.” 라고 선고하였으니 무효입니다. 3.선고판결문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 측근비리에 관하여 이 부분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최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억7백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안희정이 2003. 3.부터 같은 해 8.까지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여택수 및 양길승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없다. 4.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문의 인용 내용과 에서 “이유없다” 로 결정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의 비교 ? 는 국회 의사 절차 자율권은 권력분립 원칙상 존중돼야 합니다. ?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이유없다. ?박근혜 대통령탄핵선고판결문(탄핵소추안 인용?파면한다) ?측근의 국정개입허용과 권력남용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이유없다) 탄핵소추의결서 ㈓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및 비리수사 방해와 관련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3년 2월25일 직무집행 개시 이후에 측근과의 공범관계에서 측근을 통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 라서 “직무집행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 개시 이후에도 안희정, 최도술, 여택수, 양길승 등의 비리범죄를 방조함으로써 형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에 걸쳐 명시된 공범과 동법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서 이로 공범들의 비리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검찰도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공범관계를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가피하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기소를 유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공범으로 연루된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서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측근비리의 공범인 노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사건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5. 헌법은 모든 법의기본이며 헌법관련사항인 죄형법정주의(헙법제12저1항), 무죄추정의원칙(헌법제27조4항), 형사면책특권(헌법제84조), 법익형량의원칙(헌법제37조2항) 등의 제반원칙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운용은 모든 법의 중심에 있어야 감히 헌법재판소의 존재가치가 존중된다고 사려 됩니다. 대중의 인기에 휘둘리는 정치판이라 不偏不倚 無過不及 而平常之理 같은 中庸의 道를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십수년의 볍률적 판단으로 무수한 사람의 인격을 재단하셨으니 그간에 받았던 존경심을 간수할 책임을 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에서도 대법원판례는 모든 판결의 중심에 있다면, 결정문은 다음 탄핵판결 선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슴을 “무엇이냐?“고 임금님이 물어보면 “말 입니다“. 라고 대답하라. 던 진나라의 환관 조고는 천수를 누리지 못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