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전에 조선의용대를 이끌며 항일운동을 했지만, 해방 후 월북해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6·25 남침전쟁 기간에 국가검열상·노동상을 했고, 6·25 전쟁 공을 인정받아 김일성훈장까지 받았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6·25 전쟁 공을 인정받아 김일성훈장까지 받았던 김원봉을 문재인이 전몰장병을 기리는 현충일 추념사에서 조용의용대 광복군 합류를 독립운동 집결의 계기가 됐고 국군의 뿌리로 평가한 것을 두고 한국사회에서는 좌우익이 대결하는 시대착오적 논란이 일어났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날 김원봉에 대해 현행 규정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불가능하고 당장 포상 기준을 바꿀 의사도 없다고 밝힌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이를 두고 김원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을 일단 진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며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여권은 김원봉의 해방 전 항일운동만 부각하고 싶은 것인데 6·25 남침 가담 논란이 커지자 한발 빼는 것 아닌가 싶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번 문재인의 ‘김원봉은 국군의 뿌리요 한미동맹의 기초’라는 발언을 두고 우익애국진영은 크게 반발했고, 이런 큰 반발에 문재인 촛불정권도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해온 여권의 기존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란 해석도 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의 보훈처장 발언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피우진 보훈처장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김원봉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서훈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질의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서훈 수여)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포상 심사 기준을 당장 고칠 의사는 없다”는 발언도 큰 틀에선 피 처장의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부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며,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과 거리를 뒀다고 한다. 아직도 항일투쟁하는 좌익세력이다. 

<靑 “김원봉 현행 규정상 서훈 불가, 규정 고칠 의사도 없다”…갑자기 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ti****)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김일성 똘마니 김원봉이라고 내외에 선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서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니 청와대는 국군 알기를 뭘로 알고 있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es5****)은 “왜 이제 와서 한발 빼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cw2****)은 “대통령이 김원봉 관련 영화 한편 보고 개념 없이 던진 한마디에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듯 움직이더니 김원봉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고 나니 서훈자격 미달이라고 알기는 안 모양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