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논문 심사 당시 관행에 비추어봐도 ‘연구부적절 행위’가 맞는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며, 조선닷컴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진실성위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전했다. 136군데나 부적절한 인용을 했다면, 표절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아직도 자신의 표절을 부인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김상곤 논문표절 논란’은 지난해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성위)는 예비조사 결과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본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선닷컴은 “진실성위는 1982년 당시 서울대 경영대 석사 논문 심사 기준에 비추어도 김 부총리의 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진실성위 측의 “당시 경영대학의 석사논문 심사기준에 놓고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부적절 행위”라는 판단도 전했다.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이다

이런 진실성위의 판단은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전혀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김 부총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진실성위 본조사에서 행한 김상곤 부총리의 “1982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외국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나름대로 논문에 나타난 글이 타인의 것임을 표시했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전했다. 진실성위는 당시 논문심사 ‘관행’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1982년) 서울대 경영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A씨(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의 “당시에도 타인의 주장이나 이론을 논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진실성위는 다만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한 것을 전제로 서술됐으므로 타인의 연구 성과·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假裝)해 사용하는 ‘연구 부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제5조 2호)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나 ‘연구 부적절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하지만, 김 부총리 측은 “출처나 인용 표시가 부족한 ‘연구 부적절 행위’와 표절을 말하는 ‘연구 부정 행위’는 다른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추후 부정 행위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장관직 사퇴를 포함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곽상도 의원은 “논문 표절 등 대학 연구 윤리를 관리·감독하는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이 ‘표절왕’ ‘논문복사기’ 같은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교육현장에 혼란만 주는 김 부총리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퇴 뿐”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측도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표절이라며 김상곤 부총리의 사퇴를 압박했다.

<서울대 “김상곤 석사 논문은 연구부적절 행위...관행 아니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yw****)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단지 부적절한 행위일 뿐이니 문제 없다(김상곤) = 나는 평생 거짓말 한적 없다, 단지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이다(김대중) = 나는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단지 마누라와 딸이 선의의 지원금을 받았을 뿐이다(노무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ys****)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고 뒤죽박죽짓거리의 원조는 바로 김상곤이 석사논문 표절 짓이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ks****)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수장이라니 말도 안돼. 아이들 부끄러우니 당장 그만 두세요!”라고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 네티즌(k****)은 “김상곤씨 부적절이 관행이라고 교육부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당장 사표 내세요. 국민이 바보 입니까.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구속시켜야 한다. 적폐는 청산되어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mdori****)은 “또 말바꾸기와 말장난을 시작하겠구나. 빨리 방 빼!”라고 김상곤 부총리를 물러나아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LADD****)은 “뭐 국민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주사파 사회주의 신봉하느라 공부나 연구할 시간이 있었겠어요. 결국 대한민국 교육부의 수장이 컨닝과 베껴 쓰기로 학위를 취득하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정직하라고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표로 밀어내는 수 밖에는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ym****)은 “상곤이는 표절을 일삼지 말고 집에 가서 애들이나 돌보기 바란다.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육부장관이로구나?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가련하다. 주제파악 좀 하거라. 제발”이라고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ksh2****)은 “이런 자가 교육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면 앞으로 석박사 학위 논문 부정으로 학위 취소는 못한다. 앞으로 학위 따려는 사람들은 오늘 기사를 잘 보고 교수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라 아무 말 못하고 학위 줄게!”라고 무자격성을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sjj86546****)은 “교육장관아라는 작자가 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니 교육정책이 개판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개탄했다. [조영환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