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들이 미국 입국비자를 받으려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심사가 강화되면서, 심지어 비바 신청자들은 페이스북·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계정 활동 내용을 미국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호주, 프랑스 등 40여 개 비자 면제 대상국 국민은 이번 조치에서는 일단 예외가 적용됐다”며 조선닷컴은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가 필요 없는 90일 단기 방문뿐 아니라 유학, 취업 등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은 면제된다”며 “미 국무부는 3월 30일(현지 시각) 입국 비자 신청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비자 신청서 개정안을 공개하고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런 비자 신청 개정안을 CNN 등이 보도했다며, 조선닷컴은 “개정 양식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0개 소셜미디어 리스트에서 자신이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를 표시하거나 리스트에 없는 소셜미디어 이름을 별도 기재한 후, ‘사용자명’(ID)을 기록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정보 누락이나 사실 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글을 잘못 올렸다가 미국 유학이나 취업, 관광 등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미국에 입국하는 심사제도가 강화되면서 SNS 활동까지 참조하게 만드는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미국익우선주의의 일면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 조치를 적용했고 이번에 비이민비자 신청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뉴욕타임스는 연간 1470만명의 비자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렇게 많은 입국 신청자의 소셜 미디어를 조사하면 비자나 이민심사가 대폭 지연되고, 부담을 느끼는 외국인들의 미국행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CNN 등은 비판했다”고 전했다. 테러집단 등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입국심사 제도 개정안인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는 자녀들을 둔 외국인 취업자들의 기본적 주거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기술자 이민에 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달 의회에서 거부 당한 4대 이민개혁안 중의 하나인 ‘장점을 기반으로 한(merit-based)’ 기술이민 수용을 다시 거론하면서도 그의 정부는 기술자들의 이민 유입을 막기 위해 더 어렵고 까다로운 장벽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뉴시스는 4월 2일 “미 국무부는 오바마 시대의 이민 정책인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 기업인들에게 비자를 내주는 정책을 폐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들의 입국 심사를 공격적으로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미국 회사 고용되어 일하는 이민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비자발급도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와 지지자들은 이런 정책이 기존의 고용자 중심의 기술 이민 제도를 바로잡는 것이며, 미국의 이민제도 전체에 대한 개혁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민 저지 정책을 지지하는 이민연구센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 마크 크리커리언 소장의 “실제로 이렇게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기술 이민이 들어오는 것을 심각하게 많이 제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전했다. ‘기술 이민의 첫 관문인 특수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도 “H1B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기술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인용한 뉴시스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직 이민에 관한 발언을 주목하기도 했다.

뉴시스는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H1B 비자신청자의 심사를 더욱 강화해서 직접 본인이 나와 면담을 통해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이며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이미 입국해 일하고 있는 일부 기술자들이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귀국해야하는 사태가 일어나 반발하고 있다”는 기술산업정보위원회 딘 가필드 회장의 지적도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기술직 비자에 대한 심사 강화’는 미국회사에 필요한 ‘진짜 기술’을 가진 고위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뉴시스는 일반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고급 기술직들을 본국으로부터 스카우트 하는 일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오바마 정부의 외국 기술직 체류자에게 연장 가능한 30개월 간의 임시 비자를 발급하는 정책도 폐기되었다. 트럼프의 국토안보부는 국제 과학기술분야 유학생들이 최고 3년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오바마의 정책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며 뉴시스는 “지난 주 국무부가 발표한 향후 모든 비자 신청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의 암호와 이전 이메일 주소등 모든 정보를 기입하도록 한 정책도 이민과 외국인 체류를 까다롭게 하고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로 인해 앞으로는 연간 약 71만명의 이민비자 신청자와 1400만명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피해 사례로, 뉴시스는 “부친이 외교관 비자로 유엔대사로 오면서 미국에서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과학기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딴 아카시 네기(26)는 JP모건 체이스에서 빅 데이터 담당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지만, 오바마의 유학생 특혜 정책이 폐기 되면서 취업불가 정책으로 인해 일터를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며 그의 “자기 국내에서 기술훈련을 하지도 않는 업종에 까지 이민허용을 막는 나라는 없다”는 불평도 전했다. 뉴시스는 “H1B비자를 가진 기술직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입국허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몇년째 입국해 살고 있고 일부는 자녀들까지 낳아서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규제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 까다로워진 美비자… 소셜미디어 계정도 내야”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bs****)은 “죄인네 패거리 미국 가는 넘들 대폭 줄겠네! 이왕 하는 거 부모 계정도 포함하지 그래! 좌파ㄴ들 자식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거 억수로 맘에 않들던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ee****)은 “이 나라에는 어느 나라보다 많은 반미주의자들이 득실대는데 왜 제외했을까?”라고 한국인 입국심사를 강화하지 않은 사실을 주목했고, 또 다른 네티즌(k****)은 “참고로 CIA에 한글로 친북활동을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음. 디씨 주갤을 보니, 평양 공연간 ㅇㅅ이 꼴보기 싫다고 누가 CIA에 신고했음”이라고 친북적 연예인에 대한 미국 입국을 들먹였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