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과 보상에 대해 여야 정당, 세월호 유족,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다른 견해들이 충돌되는 가운데,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PBC라디오에 출연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해 “유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속상할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냥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거기(해상 교통사고)서부터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이는 심재철 의원의 세월호 보상에 대한 현실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장에 이어, 지난 24일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홍문종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 “물론 국가의 시스템이 잘못됐고 여러 가지로 세월호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천안함 사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과는 약간의 차별이 있어야 한다”며 “유족들에게는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보상에 대해 ‘의사자 대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시중에는 ‘천안함 의사자’들과 ‘세월호 희생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사법형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면 안 된다”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피해자가 특검을 골라서 그분들이 수사하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한다. 야당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증인요구에 대해 홍 의원은 “김 비서실장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느냐.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유리한 입장을 쟁취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 논쟁이 선거에 악용된다는 여론이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남은 단원고 생존학생들은 법정(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선원들, 가벼운 처벌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29일 “(선원들이) 초기에 침몰 상황을 제대로 알려줬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며, 뉴시스는 한 학생의 “친구들은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가 나 죽은 게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잘못돼 죽은 것이다. 선원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를 전했다. B양은 “침착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가만히 있으면 구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나왔다. 어떤 아저씨들이 소방호스를 연결해줘서 그걸 잡고 가까스로 벽을 타고 탈출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C양은 “배 안에 물이 차올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물로 뛰어들었다. 같이 뛰어든 친구 중 1명은 갑판으로 나갔는데 휩쓸린 친구는 나오지 못했다. 그 친구가 바닷물에 잠기는 모습이 떠올라가지고…”라며 “(친구들은)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난 게 아니라 사고 후 대처가 잘못돼 죽은 것이다. 선원들이 가벼운 징역을 받고 나오길 바라지 않는다”는 증언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D군은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당시 한 쪽 다리가 수압 때문에 출입문에 걸려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걸려 있는 동안) 계단쪽으로 친구들 15명이 휩쓸려가는 것을 봤는데 모두 살아오지 못했다”며 “친한 친구 13명 중에 저 혼자 살아와 쓸쓸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언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홍문종 “세월호 참사,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로 봐야”>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0799)은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 거 뭣 할라꼬 수식어는 달고 그러냐? 세월호 침몰 사고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든, 과적 버스가 중심을 잃고 길바닥에 박혀버린 자동차 사고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똑 부질러지게 잘라 말해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킴dddd)은 “냥 보면 해상 교통 사고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업무를 유기했고, 사고 후 초동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참사가 된 것이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aeunjin)은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적이라 국가의 책임추궁이 곤란하지만 세월호 사고는 얼마든지 관계자들이 잘 했더라면 100% 다 구조할 수 있었던 게 다르단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한 네티즌(Michael Kim)은 “그래도 새누리에 바른 소리 하는 이가 많은 것이 다행이다. 돈만 밝히는 업주와 관리감독을 돈받아먹고 적당히 안전 소홀한 무리들 땜에 일어난 비극적 대형사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특별법은 무슨 얼어죽을”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시골농부)은 “이래서 새누리당을 새머리당이라 한다. 참 개념없는 인간들. 얼마 전엔 주 뭔인가 하는 자가 주접을 떨더니 홍가까지 주접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d hunter)은 “맛다. 교통사고다. 피해보상문제도 정부는 손을 떼라. 유가족과 청해진해운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게 놔두어라. 주제넘게 정부에서 선보상 해준다고 한다면 모든 교통사고도 정부에서 선보상 후 구상권 하다가 나라가 거덜 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달마가남쪽은 “해난사고는 육지의 교통사고와 동일하다. 야당이 뭐 좀 이득볼 것이라 생각하고 엉뚱한 짓거리하려고 특별법이니 뭐니 하는데, 얼토당토않은 어불성설이다.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라. 분명히 교통사고며 그에 준하는 사법처리가 마땅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cwooyoon)은 “학생들보다도 못한 국회의원이다. 사고도 사고 나름이지 대처를 잘했으면 300명 다 실릴 수 있는 사고였다. 누구 책임이 더 큰 것이가?”라고 했지만, 또 다른 네티즌(아까돔보)은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다니 안타깝다. 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세월호 이용하려하지만 일반국민은 세월호 로또법에 완전히 질려있는 상태다”라고 반응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